"4.1 여야영수회담"에 따라 발족된 경제대책회의는 2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제4차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과
물가안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강경식 재정경제원장관은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이란 보고를 통해
"정부는 실질적인 생계비 안정을 위해 주거비와 식료품비를 절감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택지 및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광모 소비자보호위원장은 "대형쇼핑몰을 대도시근교에 유치한다
하더라도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판매단위가 커 물가를 낮추는 데 얼마나
기여할 지 의문"이라며 "교통체증에 따른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유통
센터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희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부가 택지와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주택지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경제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회장은 또 "한보사태이후 신용대출이 배임행위라는 지적에 따라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꺼려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진성어음 할인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은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물가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물가정책에 불신이 큰
만큼 일정기간만이라도 정부와 생산자 소비자 등이 공동으로 물가를
분석하고 심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해 물가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고비용 정치구조로 볼 때 대선비용은 결국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돈안드는 선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강부총리는 "대선을 앞두고 재정긴축 기조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공장설립 등 각종 경제활동에 규제가
너무 많아 최근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획기적인 규제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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