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가 확정한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입에 따른 국내제도의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질 및 대기분야 등에서 자치단체별 책임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또 자원을 순환시켜 활용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해 매립위주의 폐기물
처리방식을 재활용위주의 폐기물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활용 활성화, 재생산업지원에도 역점을 두었다.


[[ 환경개선 종합계획 ]]

<>환경행정능력제고 =자치단체의 환경관리역할을 높이기 위해 수계별로
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제를 도입하고 울산공단 등에 아황산가스총량
규제를 실시한다.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안되는 소규모사업은 시도별 특성에 따라 시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며 자치단체간 환경분쟁 예방을 위해 상하류지역간 지역
협의체 구성한다.


<>자연환경보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현재의 7개에서 30개지역으로
확대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조성 등으로 생태계보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해소한다.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한 9개소의 야생동물이동통로건설 및 서식지를
복원한다.

무분별한 습지 및 갯벌매립방지를 위한 습지보전법을 제정한다.


<>대기오염분야 =2001년까지 자동차오염물질배출량을 현재의 2백5만t에서
97만t으로 줄인다.

98년부터 <>경유의 황함유량은 현행 0.1%에서 0.05%이하 <>휘발유는 방향족
함량 50%이하에서 45%이하 <>벤젠함량은 5%이하에서 4%이하로 강화한다.

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하고 자동차의 운행을
줄이기 위한 주행세도입도 추진한다.


<>수질오염분야 =수질환경기준을 현재 14개항목에서 28개항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01년까지 하수처리율은 65%(현재 45%)로 높이고 유역별 수질관리기반
조성한다..

용수절감 및 오염물질삭감을 위한 산업폐수 10%줄이기 운동을 전개한다.

하수처리시설(1백55개)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43개) 하수관거정비 등
환경기초시설 대폭 확충한다.


<>상수원관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비율을 현행
33%에서 60%로 높이고 공공시설 등에 중수도시설설치와 신건축물에 절수형
수도용구사용을 의무화한다.


<>폐기물관리 =사업장 폐기물감량화지침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화를 유도하고 환경친화적 포장기준을 설정한다.

포장폐기물과 가전제품 대형폐기물 등에 소비자예치금제도입 등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비율을 35%(현재 23.7%)로 높인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현재 1인당 하루 0.34kg에서 0.27kg으로 줄인다.

재활용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 김정아 기자 >


[[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종합시책 ]]

<>산업환경실천과제 발굴 =1단계로 철강 주물 도금 전자 자동차 섬유
화학 시멘트 염색 제지 피혁 전력 등 12개업종에 대해 추진하고 2001년까지
30대 업종으로 확대.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기술대학에 청정생산기술학과를 시범 개설.

기존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의 사업대상 범위와 지원자금 규모도 확대.


<>자원재활용촉진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영세재활용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고 공단에 소각시설을 입주시킬
경우 지방세 감면을 추진.

폐기물감량화지침을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정.시행, 14개업종 6백여개
사업장에게 폐기물감량계획수립 의무화.

소비자예치금제도 도입검토 등 제도개선내용도 환경부와 협의.


<>환경설비산업 수출산업화 =탈황설비 고효율집진기 소각로 고도폐수처리
설비 등 4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생산기술개발 및 부품국산화 추진.

환경설비 품질인증실시.

수출촉진단을 구성해 운영.

민간주도로 국제환경설비산업전시회 개최.


<>환경경영 확산촉진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기업의 환경경영촉진 사업
추진.

기업환경경영헌장을 제정 선포.

환경경영(ISO 1400)인증기업에 대해 ISO9000인증기업과 동등하게 세제.
금융지원.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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