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환영할만한
것이지만 벤처기업인으로서 아직 피부로 느낄만한 변화 는 별로 없습니다.

지원책을 쏟아내기 보다는 앞서 발표한 지원책이 제대로 집행돼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지 하나하나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견 벤처기업인 씨앤씨정보통신의 유재천 사장은 최근 벤처 관련
정부기관들에서 앞다투어 발표하는 벤처육성책은 선전효과를 노려
졸속적으로 추진된 듯한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꼬집는다.

유사장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나 관련 부처간 조율없이 벤처 정책안이
공표돼 혼란만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않아 정부안을 믿기 어렵다"며 "그간
발표한 내용중 실행된게 뭐 있느냐"고 지적했다.

-개선해야할 첫번째 사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금문제이다.

기술개발 및 수주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돈 빌려쓰기가 어려워 주요
프로젝트 추진에 지장이 있다.

금리가 높은 창투자금등을 쓰기 어려워 저금리의 정부 정책자금을
선호하게 마련인데 이것따기가 무척 힘들다"

-정부가 문제인가, 은행이 문제인가.

"둘다 문제다.

정통부 통산부등 정책자금 관장부처는 벤처기업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정책자금을 배정해주고 나면 끝이다.

은행에서는 집행하든 말든 무신경이다.

그래놓고 통상 3개월내 요령껏 자금을 꺼내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은행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일반 중소기업에 하던 관행을 우량
벤처기업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심사를 거친 벤처기업에도 신용대출은 커녕 1백%의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달라.

"우리회사의 경우 신용카드체크기 통행료자동징수시스템등의 기술력을
평가받아 산업기술개발자금 신기술창업자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화촉진
기금등 모두 30억원의 정책자금을 정부로부터 배정받았다.

보증보험 및 창투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은행에 제출해도 접수해주질 않아
정책자금중 일부만을 대출받았을 뿐이다.

30억~40억원 짜리 프로젝트를 추진중인데 걱정이다.

담보를 절반으로 줄여주기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기술담보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보는가.

"좋은 제도지만 어떻게 운용될지, 또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최종 집행기관에서 통용되지 않으면 쓸모없다"

-다른 애로사항은.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심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회사가 커지면서 증자하다보니 웬 자금출처 조사가 그렇게도 심한가.

지난 10월이후 지금까지도 회사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마치 탈세자인양
까다롭게 증빙서류를 요구해와 무척 힘든다.

설득력있게 얘기해도 믿질 않는다.

벤처기업에 출자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자금출처를 묻지않겠다는 정부
발표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 문병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