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종 <산업기술정보원 책임연구원>


강경식 경제팀이 벤처기업 육성을 신산업정책으로 택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이 양적 성장을 뒷받침해 온 대기업 중심에서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쪽으로 방향을 선회,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구조적 불황의 늪도
뚫고 나가겠다는 구상이란 것이다.

지난 3월 31일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강부총리와 임창렬 통산부
장관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회생책의 초점도 대부분 벤처기업
정책에 맞춰져 있었다.

이번 정부가 마련중인 대대적인 벤처기업 육성방안을 그 효과적
측면에서 기대해 볼만 하다.

첨단기술 개발능력과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갖춘 패기만만한 젊은
기업가가 모험자금과 정보와 기술을 결합, 기술집약형 벤처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기존 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에 활로를
여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 비실명자금의 벤처기업 창업투자를 유도하고, 정부출연 연구소
개발기술 무상사용외에 파격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우리경제는 중후장대형 상업이나 단순한 기술 베끼기 방식으로는 더이상
성장하기 힘든 상황에 와있다.

새로운 성장산업을 찾지 못하고 고(고)비용 저(저)효율과 기업활력의
쇠태 등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

앞선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벤처기업이 경제의 저변을
이룬다면 정보통신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전자 등 차세대 산업으로의
세대 교체를 앞당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벤처기업 활성화는 방안이 속속 마련되면서 오는
2005년까지 4만개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통산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의 발표에 의하면 벤처기업의 수는 작년말
현재 1천5백개로 집계되고 있으나 현재 추진중인 각종 창업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올해에는 3천개 2001년에는 2만개 2005년에는 4만개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벤처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말 현재
1.1%에서 올해 3%로 높아진뒤 2001년에는 14%, 2005년에는 20%로 각각
높아지게 된다.

중소기업의 수는 작년말 현재 9만4백77개나 올해에는 14만8천개,
2005년에는 20만2천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대표적인 정보제공기관인 산업기술정보원(KINITI)의
2천3백만건 정도의 산업재산권 및 과학기술 문헌정보는 국민의 피땀으로
유지.관리하여 온 만큼, 기업과 이용자들이 옷가게에서 자신의 몸에
맞는 최신유행의 옷을 구입하듯이 기업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기본기술(Basic Technology)부터 확보하여 고급기술을
사업화로 연결하는 것이 벤처기업의 정의인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상품화된 산업기술은 이미 선진국들이 기본특허로
권리화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외국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이를 극복하고 세계시장을 리드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진기술을
적극 소화한 개량특허 또는 주변기술들을 출원하여 권리화함으로써
분쟁 발생시에 특허교차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타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절감할 수 있고,특히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심각한 기술이전
기피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

세계에서 출원국 5위인 국내업체들 가운데 특허나 실용신안을 1건이상
획득한 기업은 불과 2천여 기업에 불과하므로 최소한 한 건 이상의 특허권을
모든 기업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21C에는
독창적 기술 없이는 기업이 생존하기 어렵고 반드시 공격을 받게 된다는
원칙을 인식하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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