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가세 납부 등으로 일시적인 시중자금 부족이 예상되는 오는 28일
부터 20일간 1조원의 국고여유자금을 연리10%의 저리로 은행들에 공급한다.

또 오는 7월말과 10월말에도 각각 1조원의 국고자금을 시중에 풀 예정이다.

재정경제원은 10일 부가세 등 대규모 세금납부일 직후인 오는 28일부터
세출 집행 1주일전인 5월17일까지 20일간 1조원의 국고여유자금을 은행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1조원중 5천억원은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따라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33개 전 은행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그동안 정부가 추곡수매자금및 주택자금공급과 투신사지원 등을 위해 국고를
개별금융기관에 지원한 적은 있으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전은행을 대상으로
국고자금을 공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5천억원은 지난 1월과 오는 23일의 국채입찰에서의 중장기 국채
인수실적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다.

오는 23일에 2천8백억원의 국채입찰이 예정돼 있다.

자금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각 은행의 지준계정예치를 통해 공급된다.

재경원은 매년 대규모 세금납부시기인 1월말과 4월말 7월말 10월말에는
시중자금이 흡수돼 콜금리가 상승하는 등 자금시장이 일시적으로 경색됨에
따라 국고여유자금을 공급,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로 했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자금공급규모를 늘릴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말에는 7조원가량의 세금이 국고에 납입되는 반면 5월25일부터는
5조5천억원가량이 재정사업을 위해 인출돼 1조5천억원정도의 국고여유자금이
발생하게 된다.

국고여유자금은 그동안 한국은행에 무이자로 예치돼 통화를 환수하는 효과가
생겼었으나 이번에는 시중공급으로 인해 총통화(M2)가 0.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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