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산업이 오는 99년 KFP사업 종료이후 마땅한 후속사업이
없어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추가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투자를 하자니 위험부담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그동안 키워놓은 기반시설을 내팽겨칠수도 없는 입장이다.

민간기와 군용기 분야에서 각각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형항공기와 한국형 고등훈련기(KTX-2) 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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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고성능 국산군용기 개발을 위한 한국형 고등훈련기(KTX-2)
사업이 무산위기를 맞고있다.

총 3천억원에 이르는 자금이 이미 투자된 상태에서 예산배정을 놓고
정부부처간 견해가 엇갈려 사업추진이 2년 가까이 지연되고있다.

자금줄을 쥐고있는 재정경제원이 이 사업의 타당성여부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함으로써 KTX-2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상황까지 이르고있다.

지난달말 연구를 끝낸 KDI보고서는 청와대와 관련부처에 보고됐으며
그 내용은 아직 극비에 붙여지고있다.

그러나 국내 항공산업기술의 자립화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나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등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양비론을 펴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 논리에 따를 경우 결국 신중한 사업추진이 강조돼 사업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그러나 이번의 사업연기는 이전의 지연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 업계 학계는 물론
정부내부에서도 나오고있다.

특히 KTX-2 사업은 오는 99년 끝나는 한국전투기사업(KFP.F-16)의
사실상 유일한 후속사업이어서 예산배정지연과 사업연기로 이어질 경우
국내 항공산업이 심각한 물량확보난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이 사업은 동시에 2천년대에 추진될 FX사업(차세대 전투기사업)의
직전단계 사업이어서 개발능력확보 측면에서라도 사업추진 결정이
조속히 내려져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다.

사업추진이 더이상 지연돼서는 안되는 이유는 향후 예상되는 항공사업
공백 말고도 당장 현실적으로 나타나고있다.

95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기위해 기대려온 수백명의 석.박사급의
연구인력이 이탈조짐을 보이고있다.

이들 연구진영에 균열이 생길 경우 사업추진결정이 긍정적으로 내려진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어렵게될게 뻔한 사실이다.

문제는 여기에 거치지 않는다.

현재 국내 항공업계의 최대사업인 KFP사업에만 투입되고있는 인원은
4천여명에 달하며 투자규모도 9천7백억원을 넘어섰다.

당장 내년이며 부품업체들은 공장가동을 줄여야할 형편이다.

이들 인력과 생산시설을 고스란히 놀려야할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결정을 미루는 걸까.

단순히 재경원과 국방부간 예산배정 논란의 차원만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21세기 주력육성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원칙만 세워놨을뿐 항공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세부계획이 없고 범정부차원의 의사결정구조가
결여돼있다는 지적이다.

총 1조3천억원이 투입될 KTX-2 사업은 KFP사업과 연계해 추진키위해
정부가 지난 89년 결정한 사업이다.

이듬해 삼성항공을 주계약자로해 14여개업체가 참여업체로 선정됐다.

그리고 미국의 록히드마틴의 기술지원으로 92년부터 95년까지 탐색개발
(기본설계)까지 마친 상태다.

이 사업은 이달중 KDI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방부등 관련부처간 재검토를
거쳐 이달말 개발방향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계획이다.

<김철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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