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과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구체대안들이
제시됐다.

전경련이 7일 내놓은 "기업입장에서 본 금융개혀감의 핵심과제"도 새로운
제안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재계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디시한번 천명한
것으로 이해한다.

금융개혁의 목표를 <>금리의 국제수준화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금융여건
조성 <>금융산업의 경쟁격제고 등에 두고 금리 중심의 통화관리, 외환및
기업금융규제완화, 은행소유구조및 업무영역재조정등에 대한 구체안을
제시했다.

물론 건의내용중에는 이미 금개위가 잠정확정한 18개 단기개혁과제에도
상당부문 반영된 것도 있고 앞으로 이뤄질 장기과제에 포함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전경련의 이번 보고서는 "기업입장"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대부분 우리금융산업이 나아가야할 장기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현재의 경제.사회여건으로 보아 경제왜곡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등의 속도조절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본란은 그동안 누차 금융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재계의 의견제시를 계기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금융개혁의 목표가 고비용해소를 위한 저금리 정착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두어져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를 실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우선순위가 부여돼야할 과제는
금융기관의 소유구조개편이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금융의 가장 큰 병폐로 인식되고 있는 관치금융이나 불법대출,
비효율적인 경영등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주인없는 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점에서 전경련이 제시한 소유구조 개편안, 즉 소유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20%로 확대하고 금융지주회사설립을 통한 기업 컨소시엄형태의
은행경영참여방식 도입등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특정재벌의 지배를 배제하면서 실질적인 책임경영이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소유지분한도 비율은 전경련의 20%안뿐아니라 다른 대안도 나올수
있으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주도적인 경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러한 책임경영체제확립과 함께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는 정부의
각종 규제가 완화돼 실질적인 자율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전경련이 건의한 상업차관도입자유화나 여신관리제도 개편등이 이런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전경련은 저금리 정착을 위해 금리중심의 통화관리를 제안했다.

정부도 통화관리방식의 개선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만성적인 자금 초과수요나 물가불안이 상존하는 우리 여건에서 위험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화=물가"라는 소위
화폐수량설에 입각한 고정관념을 하루빨리 탈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금융은 생산과 소비활동을 원활히 뒷받침하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전경련 보고서가 금개위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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