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방화물결을 타고 정치와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자치이므로 주민의 참여는 지방자치의 결정적인
성공요소가 된다.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과 정서의 일체감으로 표현되는 인식의
변화로서 일방적 수혜자였던 행정의존적 사고를 지역주체의 재건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별적이던 주민참여는 점점 기능화 조직화되어 단체를 결성하고 이제
단체는 주민참여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시민단체는 구성의 자발성과 활동의 도덕성, 시민의 교육성,
참여자의 비배타성과 대표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주민의 자치와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주민과 자치단체를 연결
시키며, 주민의 요구와 의사를 정의하고 조정하고 표출하는 기능을 갖는다.

최근에는 공익적차원에서 나라와 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사업을
자발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시민조직의 관심사가 될 공동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역할을 분담해야하고, 또 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전한 시민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는 시책도 강구해야
한다.

인천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건전한 사회단체활동을 공모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해 호응을 받았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분야를 정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시가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단체에서 직접 평가하게 할
계획이다.

자발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요체이다.

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였던 사회단체등록법도 폐지되어 다양한
시민단체가 결성되고 건전한 시민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된다.

얼마전 한 시민단체의 도덕성이 거론된 적이 있었다.

도덕성은 어느 개인이나 조직에 똑같이 해당되는 자질이다.

다만 공익성을 표방한 조직일수록 그 기준이 엄격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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