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시중은행도 주식회사인 만큼 주주들이
경영의사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혀 중장기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를 허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또 원화의 환율 급등을 막기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부총리는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산업 개편을 통해 경쟁
이 촉진되면 재벌의 은행소유에 따른 사금고화 우려는 줄어들 것"이라며 "금
융개혁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또 "부실은행의 합병및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쟁 여건을 만들어 자발적인 경영효율화 노력이 나타나도
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기업간 M&A(기업 매수합병)를 촉진시켜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려한
다는 방침과 관련, "인위적으로 M&A를 촉진시킬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환율정책 방향과 관련, 강부총리는 "기본적으로 환율을 수출증대수단으로
쓸 생각이 전혀 없다"며 "환율을 인위적으로 안정시키거나 정책목표에 따라
일정한 수치를 정해 관리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수지 적자는 기업의 경쟁력강화로 풀어가야 하며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지 않고도 경쟁력과 고부가가치를 갖춘 지식.기술집약형태의 중소기업
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대기업정책 방향에 대해 "횡포방지나 경제력집중 완화보다는 경
쟁촉진이 중요하다"며 "세계경제가 개방체제로 돌입한만큼 시장지배적사업자
에 대한 개념도 달라져야한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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