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시티폰 가입자에게 이용요금과는 별도로 1년에 1만원씩의 전
파사용료를 부과키로 했으나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한국통신과 나래 서울이동통신등 보행자전용휴대전화(CT-2)사업자들은
시티폰 가입자에게 전파사용료를 부과키로한 "전파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하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시티폰 가입자에게
분기마다 2천5백원씩의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파사용료는 일정한 주파수대의 전파를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점유하고 있
는 것에 대해 물리는 것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지난 2월까지 분기마다 1
만2천원을 납부해왔으며 4월부터는 9천원씩을 납부해야한다.

CT-2사업자들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9백 무선전화기의 경우 시티폰과
마찬가지로 일정 주파수대의 전파를 점유하고 있으나 전파사용료가 면제되
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주파수대와 출력을 가진 시티폰에 대해 전파사용료
를 걷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처음 선보인 서비스의 보급에도 악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정통부는 시티폰 가입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고 시티폰은 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하는 것으로 가정용 무
선전화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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