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차 및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를 정부대신 손보사가 책임보험 한도내에
서 보상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가 30년이상 동부화재로 일원
화돼있어 피해자 및 손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있다.

특히 손보사들은 피해자 손해배상을 위해 매년 1백억원정도씩 출연하는 보
장사업 분담금이 매년 남아 이연되고있는데도 보험금지급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고있다고 주장, 보장사업기금 및 보상업무 효율성제고를 위해 11개사가 공
동으로 보상업무를 처리할수있도록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3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63년 보장제도 도입이후 건설교통부가 계속
동부화재(구자동차보험)를 보상처리업무 전담사업자로 지정, 뺑소니차나 무
보험차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까운 지역에 타보험사가 있어도 이를 이
용치못해 피해보상민원이 계속 제기되고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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