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긴축은 예산운영 전분야의 지출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경상경비는 물론 불요불급한 기반시설투자와 농어촌 교육 국방비까지도
증가율을 줄이는 쪽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행정부문=공무원의 총정원을 금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청사신축, 국내외
행사등 행정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기로 했다.

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올해 기본급기준 5% 인상하고 2급이상 고위공무원의 봉급상승분은 반납
시켰으나 내년에도 고위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회간접자본=시급한 SOC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필요시 교통세율 인상 등
재원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통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며 지난해 휘발유는 l당 4백14원, 경유는
48원의 교통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들 연료의 가격이 각각 20% 상승했다.

정부는 세수추계를 보아가면서 필요할 때 교통세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나
정부의 에너지소비절약 시책 등을 감안할 때 교통세의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5대국책사업 즉, 경부고속전철, 인천국제공항, 가덕도신항,
광양만 신항, 아산만 신항 등에 대해서도 투자규모나 완공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부고속전철의 경우 당초 2001년, 인천국제공항은 99년에 각각 완공할
예정이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정부는 42조원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사업에 따라 투자우선순위와 시기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42조원 구조개선사업은 지난 92년에 착수, 오는 98년에 금년 예산대비
18.1% 증가한 7조8천2백40억원을 추가 투자하면 끝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재정 편성방침에 따라 영농.영어자금이 줄어들며 경지
정리사업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투자=정부는 당초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
(GNP)대비 5%까지 높인다는 방침아래 96~98년중 62조원의 교육투자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교육재정규모는 지난 95년의 14조원에서 금년에는
20조7천억원으로 47.9%나 급증했으며 내년에는 24조원으로 금년대비 15.9%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담배 유류 경마 등에 붙는 교육세(전체 교육재정의 약 3분의 1)등
내국세의 징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재정 투자는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정부는 재정여건과 안보상황을 고려해 방위비를 책정하되 방위력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방위비는 경제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문이라고
할수 있다.

정부는 올해 방위비 증가율을 9% 수준에서 억제할 예정이었으나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군의 사기 등을 고려, 12%로 상향조정하도록
했었다.

재경원은 내년 예산에도 방위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억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증가율은 예산편성 막바지에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환경.문화.통일.외교=정부는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적정소요를 반영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긴축기조하에서 복지.환경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