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소비억제
운동과 같은 순수 민간차원의 캠페인과 도피성 불법유학 단속까지 WTO관련
규정에 위반된다는 구실을 내걸며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미국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무역대표부 일행을
우리나라에 파견, 대기업의 소비재 수입중단과 수입실태조사에 우리정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규모 세계12위를 기록하며 OECD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가 WTO가
규정하고 있는 통상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지만 통상
차원이 아닌 자구차원의 민간운동까지 시비를 거는 미국의 행태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라 하겠다.

무역적자가 작년 한햇동안 2백억달러를 넘어섰으며, 특히 대미 무역적자는
더욱 증가일로에 있어 우리는 아시아 유일의 대미 무역적자국이 되었다.

이런 와중에도 골프용품 모피류 양주 화장품 등의 불요불급한 사치품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화사치 풍조를 없애고 근검절약하는 자세를 생활화하자는
과소비 억제운동은 민간차원의 자구운동이요, 생활도덕 계몽운동이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생활계몽운동을 두고 "시장개방 약속위반" 운운하며
통상압력을 강화하는 것은 상식과 룰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처사이다.

정부는 미국 등 선진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의연히 대처해 나가길 바란다.

홍승주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