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7.1%로 집계됐다.

작년 하반기이후 본격적인 불황이 피부에 와닿았던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숫자인듯한 느낌마저 없지않다.

경제지표와 피부로 느끼는 경제간 괴리를 절감할 수 있는 또하나의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96년 국민계정의 "7.1%"도 내용을 좀더 면밀히 뜯어보면 우리
경제에 적(적)신호가 켜졌고 올해는 더욱 어려울 것임을 분명히 알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다를 것이 없다.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율이 급격히 낮아진데다 재고는 엄청나게 늘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

95년 9백45억원에 그쳤던 재고증가액이 96년에는 2조3천3백3억원에 달해
재고증가율이 19%에 달했다는 한은발표의 의미는 간단하다.

유연성없는 노동시장, 장치산업적 성격이 질은 대기업들이 수요에 맞게
생산을 조정하지못해 "창고에 쌓아놓기위한 생산을 해왔다는 얘기로 통한다.

올해중 대폭적인 생산조정이 불가피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고용사정도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올하반기부터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였던 경기는 작년중에
생산조정이 이뤄지지못했기 때문에 그 회복시기도 내년상반기이후로
늦어지게 될것이란게 한은분석이다.

고통을 수반하지않는 수술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경제
구조조정에 따른 진통을 더이상 미루거나 외면하는 것이 결코 능사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해진다.

저축률과 투자율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중 하나다.

93년만해도 거의 차이가 없었던게 94년 0.8% 95년 1.2% 96년 4%포인트로
벌어졌기 때문에 경상수지적자가 해마다 커져왔다고 볼수 있다.

저축율이 투자율에 못미치면 이를 해외저축 곧 외채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것은 물가불안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마련이다.

96년의 저축율은 4년만에 처음으로 하강세로 돌아선 것이고 95년보다
1.6%포인트나 낮아진 것이지만 34.6%라는 숫자 그 자체만 보면 결코
낫다고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25%대 이하가 대부분인 구미 국가들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축률은 해마다 민간저축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이미 지적했듯이 투자율과의 간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외채누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생각해봐야할 점이 있다.

최근들어 거의 매년 1%포인트이상씩 떨어지고 있는 민간저축율을
더이상 떨어지지않도록 저축분위기를 조성할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의 투자및 소비행태도 개선돼야한다.

작년중 민간소비지출의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것과는 대조적으로
정부소비지출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점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제실시행
정구역개편등의 요인도 겹쳐 실물생산과 무관한 정부부문의 투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경제현실에 비추어 문제가 있었다.

바로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강경식부총리가 밝힌 예산절감방침을
예의 주시하고자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