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등 경제부처장관들은 20일 경제장관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삼미부도등으로 파생된 금융불안을 최소화하고 기술및
지식집약적인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구체적인 구조조정 대책은.

"우선 금융시장 노사관계 물가등에서 불안이 없어야 한다.

구조조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하므로 서둘러서 시작하겠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자체가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다"


-시중에서는 4월 대란설등이 있는데.

"구조조정자체가 지금은 어렵지만 이런 것이 이뤄져야 새로운 바탕에서
살아날수 있다.

금융기관의 어려움은 별도로 풀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4월에 한보철강어음만기집중은 조사해 보니 사실이 아니다"


-규제개혁이 어떻게 달라지나.

"부동산투기문제나 수도권과밀화문제등과 관련되는 규제는 사전에 정부내
토론이 있어야 한다.

공정위입장에서는 제조업이나 유통업과 관련해 앞으로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모법에 일몰제를 도입해 금년내라도 일소하자는 것이다"


-대기업 경제력집중 억제대책이 바뀌나.

"금융산업개편이 대기업집중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적장치라는 생각이다.

금융산업이 시장원리로 돼야 중소기업의 접근이 쉬워지고 담보위주 대출
에서 벗어날수 있다.

개방화에 따라 재벌에서도 아웃소싱을 도입하는등 산업조직에서 상당히
변화해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한다"


-무역수지대책은.

"수출이 대기업중공업제품 의존도가 큰데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이
활성화돼야 한다.

소량다품종쪽이 활성화돼야 한다"


-물가에 불안요인이 많은데.

"실생활에 들어가는 식생활비 집값 사교육비부담등을 줄이는 대책을 서둘러
만들 것이다"


-중소기업대책이 과거와 달라지나.

"세제지원등 할수 있는 것은 계속해 가야 한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술집약적이고 지식집약적인 것으로 가야 하는데
보호위주정책에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강화정책으로 가야 한다.

통산부장관입장에서 증권시장에 중소기업전용 3부시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또 신용보증조합법을 준비하고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에서 중소기업 R&D
비용중 일부를 부담하는 SBIR제도도입을 검토하겠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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