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이 부문별로 제시한 향후 경제정책 방향및 이에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를 정리한다.


<> 불안요인 해소 =한보및 삼미부도등으로 빚어진 경제불안요인을 조속히
해소한다.

이를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지원, 금융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대책도 적절히 강구하고 한은의 특융지원도 검토.


<> 물가.고용.임금안정 =물가상승률이 현재 4.5%에서 3%대로 낮아지도록
실질적인 생활비안정방안마련, 창업 전업 전직이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 현재 이원화된 직업훈련의무제도와 고용보험법상
능력개발사업이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 중소기업기반 확충 =상호신용금고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기능을
확충,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영세유통업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 세제.금융상의 지원방안을 검토, 기술집약.지식집약형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영화산업등 엔터테인먼트 의료기기 컴퓨터
오락프로그램업종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중소기업이 창업 공장확장
장외시장등록 기업공개등 단계별로 부딪힐 각종 애로를 종합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연계기능을 수행, 창업투자조합 출자자금의 경우 일정한 과징금만
내면 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외자도입기회도 대폭 늘려주는등 창업지원체제를
강화, 장외시장 활성화방안도 추가로 마련.


<> 소비의 합리화 =일부계층의 사치성 과소비뿐이 아니라 국민모두의
소비생활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원절약 <>재활용 <>식단개선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소비생활의 바탕을 개선하는데 주력한다.


<> 에너지 절약 =휘발유를 제외하고 국내외가격차가 큰 등유 경유 가스
(LPG LNG)등 가격을 인상, 소비절약유도 전력요금도 누진단계를 조정해
인상, 반면 에너지효율이 높은 전력시설투자등에는 세제지원 강화.


<> 재정의 긴축운영 =97년 공공부문 예산절감분 1조원 외에 추가로 1조원
이상의 정부예산 집행을 유보하고 98년 예산도 예산증가율을 한자리수로
낮춰 긴축 편성, 정부의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지출을
원천적으로 축소하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나 SOC(사회간접자본사업)도
엄선해 추진.


<> 금융개혁 =금융개혁위원회의 활동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융개혁을 가속화.


<> 경쟁촉진 =그동안 재정경제원이 맡고 있던 경제분야 규제개혁작업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 절차간소화수준을 넘어 경쟁촉진방향으로 규제를
개혁한다.

재경원은 정부조직변경과 기능전환을 통해 규제를 원천적으로 폐지한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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