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은 19일 노-사-정 전문가들을 초청, "고용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 대한상의에서 고용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제도와 의식의 개혁이 없는한 고실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자들은 취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업은 감량경영보다는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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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식 < 노동연 부연구위원 >

경기침체와 더불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증가추세가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높아져 노동시장의 고용불안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는 전년에 보다 1.9%증가하는데 그쳤고 취업자 증가율
역시 1.9% 늘어나는 데에 머물렀다.

반면 실업률은 지난 1월말 현재 2.4%(계절조정치)로서 전년 9월의
1.9%보다 큰 폭으로 높어졌다.

17만명의 실업자가 새로 생겼다는 얘기다.

실업률 증가와 더불어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종사자나 서비스 판매직이
증가하는 등 취업의 안정도 역시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는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성장이 크게 둔화된데 따른 영향이
크다.

작년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년보다 2.0% 감소했다는 게 이를 반증한다.

반면 불완전 취업이 많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경우 취업자수는 5.0%
증가해 전년증가율(3.1%)을 훨씬 웃돌았다.

이에 따라 직업별로 사무 생산직은 취업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나 서비스
판매직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작년 전체 취업자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6%일 경우 실업률은 2.5%, 경제성장률이 5%일 때는
2.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문제는 우리 경제가 중성장 시대에 진입함으로써 고용흡수력의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80년대 연평균 9.1%의 경제성장을 했을 때 취업자 증가율은 2.8%
였으나 90년대 들어 연평균 성장률이 7.4%로 낮아짐에 따라 취업자 증가율은
2.3%로 하락했다.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취업자 증가율이 클 수 있었던 것은 고용탄력성이
선진국보다 컸기 때문이 아니라 높은 경제성장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률이 둔화되면 예전과 같은 고용창출 능력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와함께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등으로 제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 89년을 정점으로 제조업 취업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게
고용탄력성을 위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국내 고비용-저효율에 따른 기업들의 해외진출 증가 역시 국내고용을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웃돌면서 국내 노동비용이 급속히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80년대 후반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최근까지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은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그 격차 역시 확대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같은 문제때문에 해외투자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지난 93년
이후 해외투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국내 고용창출 능력이 이처럼 둔화될 경우 실업률이 단순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고실업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나 영국 등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고 국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실업률을 낮출 수 있지만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오히려 고실업과 장기실업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문사회계 중심으로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심화되고
있는 인력수급 문제도 선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다.

고실업률을 정착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은 지나친 규제를 통한 고용안정보다는
실업의 장기화를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기업은 양적인 고용조정보다는 근로자들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역점을 둬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역시 실업급여 상승을 꾀하기 보다 전직훈련 등의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실업자가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