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온통 뒤흔들어 놓고있는 한보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부정 부패가
좀처럼 해소되거나 크게 줄어들고 있지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도덕성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접근해야만 한다.

물론 선진국에서도 수많은 부정 부패의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상대적인 차이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부패는 인류의 역사와 괘를 같이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줄이고 줄여나갈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문민정부가 도덕성 회복을 위한 개혁에 나선 것은 그 의의가 크다.

한보사태로 모든 것이 공염불이고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허탈감에
빠지게 되지만 역사가 하루 아침에 개혁될수는 없다.

문민정부의 시행착오는 우리 모두의 것이며 이 쓰라린 상처를 추스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시작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면 다음 정권을 기다려야
할 것이며 한해를 다툴 일은 아닐 것이다.

먼 옛날부터 이나라 지배 세력의 부정과 부패는 망국의 병이 될만큼
심각한 것이었다.

오늘날 반체제 세력과 노동운동, 심지어 학생운동까지 지배세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저항을 그들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고 이를 그럴듯한
이념으로 포장하려고 한다.

이를 추진하는 쪽에서도 정치적으로 미화하려하고 재야세력을 흡수하는
명분으로 삼으려한다.

이래서는 혼란만 키우니 단순하고 확고하게 부패 추방으로 일관해야
한다.

공산주의가 더 부패하기도 했으며 재야세력이 청렴하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가설에 불과하다.

다음으로는 제도적으로 치밀하고 끈기있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의 허가권은 최소한으로 축수되어야 한다.

세금 징수에 있어 제도와 운영에 걸쳐 광범위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경영과 모든 경제활동의 뒷거래를 차단하는 감시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자율화와 적은 정부, 공무원의 봉급 현실화를 조화있게 연결시킬수는
없을까?

싱가포르의 성공사례는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