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 박영배 특파원 ]

미국은 올해 한국의 통신 금융 자동차 식품 지적재산권 등 거의 전 분야에
대한 개방압력강화를 위해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동원키로 했다.

클린턴대통령의 의회제출용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가 9일 발표한 ''97년
무역정책의제와 96년 연례보고서''에서 세계시장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
하기 위해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하면 모든 통상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다.

USTR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해 7월 한국을 통신분야와 관련한 우선협상
대상국(PFC)으로 지정한 후 계속해서 한국정부와 쌍무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별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금융서비스 개방공약 일정이 OECD 회원국으로서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 미국은 올해 WTO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이 문제를
집중 협의할 뜻임을 내비쳤다.

자동차분야도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 생산국, 3번째 수출국이나 지난해
외국산자동차의 점유율이 1%에 그치는등 일본(6%) 프랑스 독일 미국(각 25%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산권분야와 관련해서도 유명상표 영업비밀 섬유디자인 상품의장의
보호가 미흡하고 소프트웨어 대량불법복제등 지적재산권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처벌이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식품유통기한과 관련, 95년 7월 한국과 미국이 WTO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제조업자가 결정한 유통시한을 시행키로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스키 보드카등 수입증류주에 대해 소주 약주 탁주등 자국증류주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주세법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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