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단행된 개각으로 주요 경제부처장관이 거의 전원 바뀌었다.

한보사건등으로 미루어 짐작은 하고있었지만 그폭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끈다.

불과 2개월여만에 컬러가 크게 달라진 새 경제팀은 해야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국제수지적자는 늘어만가고 불황의 골은 깊어만가는 경제상황.노동법
금융개혁등 쌓여있는 현안과제가 모두 새 경제팀이 해결해야할 일이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상황이 어렵고 해야할 일이 많은 만큼 새 경제팀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사명감을 갖고 책임있는 행정을 펴 난국을 극복해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는 경제팀이 바뀌었다고해서 기본적인 정책기조가 크게 바뀔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현실적인 경제여건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나 대폭적인 긴축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정책선택의 폭도 좁기만하다는 점에서 그렇게
본다.

그러나 경제행정의 자세와 내용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한다고 본다.

통화공급 몇%등 숫자로 표시되는 거시경제정책이 동일하다고해서, 다같이
규제완화를 내세운다고해서 경제정책과 행정이 같은 내용이고 그 결과가
같은것은 절대로 아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새 경제팀은 앞서 있었던 이 정부의 다른 경제팀과
다른 점이 있어야 정책과 행정에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새 경제팀의 경제현실 접근방식, 곧 정책적 시각은 무엇보다도 기업
친화적이어야 한다.

경상수지 적자해결을 위해서도,투자활성화로 불황의 늪을 탈출하기위해서도
기업의욕을 되살리고 그들을 뛰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공장을 짓고 수출을 하는 것이 자랑거리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한다.

기업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풀어주려는 자세라면 규제완화가 말에만
그칠수 없을 것은 자명하다.

구호가 요란했던데 반해 규제완화가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던 까닭을 새경제팀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법률적인 뒷받침도 없는 자의(자의)적 행정이 일정한 잣대도 없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져 "너는 이 업종에 진출할 수 없다" "너는 해도
좋다"는 식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올해가 선거의 해인 만큼 정치논리가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 어느때 보다 크다.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단견적인 정책의 시행이 새 경제팀에
강요될지도 모른다.

바로 그런 점에서도 새 경제팀은 분명한 소신을 가져야한다.

금융개혁등 장기과제는 올해가 김영삼정부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경제가 겪고있는 어려움이 제도적 구조적 모순과 결코
무관하지않다고 볼때 그 개혁을 미루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새 경제팀은 정말 해야할 일이 많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