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후속조치 마련에 경제부처들이 고심하고 있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현재의 대통령담화 후속조치에 대한
도움말을 듣기 위해 조만간 한국개발연구원등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
의 대표들을 만날 계획이다.

대통령담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26일의 경제차관간담회에서는 재경원
제1차관보를 반장으로 하고 경제부처의 국장을 반원으로 하는 태스크포스
(실무대책반)을 구성, 후속조치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각 부처에서는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과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들을
발굴한뒤 28일 열리는 실무대책반회의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내주중에 후속조치의 내용이 완성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대통령이 담화에서 제시한 경제현안을 <>노사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한 법률을 여야합의로 마련하는등 노사간 대화합 <>기업투자의욕과
경쟁력회복을 위해 젊고 패기있는 세대들이 손쉽게 창업할수 있는 여건조성
과 중소기업및 영세상공인지원 근로자고용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한보사태관련 수습책보완및 제도개선등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고비용저효율구조 경쟁력약화 경상수지적자 한보사태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내놓을 만한 대책들을 모두 제시했고 이미 시행중인 까닭에
현상황을 획기적으로 호전시킬수 있는 뾰족한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게
정부관계자들의 고민이다.

지난해 8월 한승수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취임 이후에만 해도 "기업활력회복을
위한 9.3대책"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97년경제정책방향"등 경제운용의
큰 줄기를 잡는 대책들과 그 후속조치들을 잇따라 발표했었다.

게다가 지금은 올해 경제정책방향및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발표된지
1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았다.

또 1월말 한보사태이후로는 한보및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마련하는등 크고
작은 대책들이 양산됐다.

지금 발표한 대책들을 제대로 챙기는 것마저 벅찰 정도다.

이 때문에 26일 경제차관간담회에서 류상열 건설교통부차관등 몇몇 차관은
"새로운 것을 자꾸 내놓으려다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에 대한 점검조차
제대로 못하게 된다"며 생색내기용 대책을 양산하기보다는 기존 정책기조를
충실하게 수행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창렬 재경원차관도 "경제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무대책반의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획기적인 내용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이 담화에서 새롭게 제시한
"젊고 패기있는 세대들이 손쉽게 창업할수 있는 여건조성"은 그동안 미진
했던 분야인 만큼 재경원은 이부분의 제도개선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난해 한차례 보완되기는 했으나 벤처기업을 지원하기에는 신기술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 신용보증기금의 제도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들 기관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행을 개선할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기존에
잡혀 있는 방향안에서 새로운 정책수단을 찾는데 중점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관계법개정안과 근로자고용안정대책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강화될 전망이다.

내주중에 선보이는 후속조치에 경기부양성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통상산업부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해
재정경제원은 경제정책기조를 흔들고 경기를 노골적으로 부양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다.

다만 1.4분기중 경기와 산업동향을 더 지켜 보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추후에 재론될 가능성은 있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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