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제3차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 제시된 안건들은 주로 영세
중소기업 지원방안이었다.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한보부도사태까지 발생, 건실한 중기조차
부도위기에 몰려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투자심리위축이나 경제위기감 고조는 근본적
으로 우리경제의 경쟁력 약화와 활력저하에 의한 것인만큼 <>물가안정
<>국제수지적자 축소 <>경제체질의 구조적인 개선이라는 경제기조를 유지
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대기업의 투자진작 유도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날 제시된 것처럼 자금 세제 용지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 중기기술력향상 ]]]

<>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간 1백억원이상의 연구개발예산을
운용하는 정부부처및 투자기관(96년말 기준 6개부처 7개기관)들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지원토록 의무화.


<> 모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기술협력 촉진 =기술지도 연수 품질인증등에
지원한 자금의 10%만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모기업 또는 개별
수탁기업협의회가 기술협력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모기업등의 출연자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인정.


<> 신기술제품 판로개척비 지원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판로개척비를 3천만원까지 연리 6.2 5~6.5%로 1년거치 2년상환조건으로
지원.


<>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 =우선구매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를 못했을 경우 그 사유를 요구기관에 통보토록 제도화하고 신기술(NT)
인증 획득제품을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에 새로 반영.


<> 지역별기술개발지원 인프라 확충 =지방중소기업청내에 개방실험실을
설치하고 관련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

시제품제작 수요밀도가 높은 지역에 시제품제작센터설치 유도.


<> 중소기업기술개발 출연지원 =올해 3백억원을 책정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75%(1억~1억5천만원)를 출연하고 지원대상
사업은 사업계획 공모방식으로 선정.


[[[ 산업용지 공급확대 ]]]

<> 영세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 건설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3만~4만평
규모의 전용산업단지를 조성, 50~1백평 단위로 임대 분양.

올 3월부터 건설에 들어가는 시범단지는 경기도 시화, 파주및 경남 창원
광주등 4곳.

이에따라 1백평이하의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영세기업도 전기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산업단지에 입주할수 있게 된다.

시화단지는 안산시 성곡동 시화국가산업단지안에 4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음식료 나무제품등의 업종에 공급.

파주군 교하면에 3만평 규모로 신규지정되는 파주단지에는 영상음향 통신
장비등의 업종을 유치.

창원국가산업단지및 광주첨단단지안에 각각 3만평 규모로 건설되는 창원
단지및 광주단지는 조립금속 기계, 전기.전자 업체등에 제공.

조성사업은 한국토지공사및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아 시행하며 3월 시화단지
를 시작으로 5월 창원.광주, 7월 파주단지 순으로 착공.

사업기간은 약 1년으로 잡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 3월부터는 입주 희망업체에 임대분양된다.

임대료는 1백평 기준으로 연간 2백50만원(월 20만원)가량을 예정.


<>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녹지및 도로율 하향조정, 각종 부담금 면제
등으로 녹산과 성서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분양가를 인하.

녹산산업단지의 현행 평당 68만7천원에서 55만7천원으로 20% 인하.

성서산업단지는 현행 평당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9% 인하.


<> 토지이용제도 개선 =준농림지역에서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허가만으로 공장과 물류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산업촉진지구" 제도를 상반기중 도입.


[[[ 향후 경제운영방향 ]]]

<> 경제동향 =지난 1월중 경상수지적자는 3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돼
지난해 8월(<>36억5천만달러) 수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원화환율의 급속한 절하추세는 기본적으로 경상수직적자 지속과 함께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임금안정유도 =금융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등 고임금업종의 임금안정유도
차원에서 3월부터 업종별 노사대표간감회를 추진하며 97년 임금교섭권고지침
을 작성, 배포한다.

임금체계개선을 위해 상반기중 노동연구원을 중심으로 임금제도개선추진기구
를 구성, 운영한다.


<> 소비절약등 =올해 정부청사등 66개 에너지다소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한다.

음식 숙박업 개인서비스업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추계과세기준을 상반기중
마련한다.

< 김상철.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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