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 파주 창원 광주 등 4곳에 영세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대구 성서공단과 부산 녹산공단의 분양가가 20%이상 인하된다.

또 올해부터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은 매년 총연구개발예산의 10%
이상을 중기기술개발용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19일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주재로 제3차 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를 갖고 중소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세중소기업 전용공단은 <>시화(4만평, 음식료 및 목재업종) <>파주
(3만평,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창원(3만평, 조립금속 및 기계) <>광주
(3만평 전기전자)에 조성된다.

이중 시화단지는 다음달 착공하고 창원과 광주단지는 5월, 파주단지는
7월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공급조건은 장기임대 또는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으로서 임대료는 1백평을
기준으로 월 20만원, 연간 2백50만원수준으로 잠정결정됐다.

또 성서 산업단지 분양가는 평당 50만원으로 29%, 녹산 산업단지는
55만7천원으로 20%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준도시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없이 공장면적의
20%까지는 사후신고만으로 증설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공공부문의 기술개발혜택이 중기에 집중되도록 올해의 경우
1조4천억원가량의 연구관련예산중 10%이상을 중기기술개발용으로 지원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임금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급을 늘리도록 하는 등의 임금교섭
권고지침을 마련해 배포키로 했다.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협의회를 구성, 모기업이 기술개발사업에 자금을
출연하면 해당자금을 손금으로 인정해주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자금을 이용,
제품개발에 성공했을 경우 업체당 3천만원까지 판로개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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