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현행 열차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 "탄력운임제"를 지난 10일
확정, 3월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중에는 좌석이 많이 남아돌고, 그 반대로 주말에는 입석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정을 감안하여 수송객의 합리적인 분담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확대차원에서 현재요금을 기준으로 주말(토.일요일 공휴일 명절포함)에는
10%가량 인상하고, 주중(화.수.목요일)에는 10%가량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요금인상이 아니라 주말에 편중된 수송량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철도요금 등 대중교통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시민들도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수익자부담차원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대국적 자세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발표된 철도청의 주장은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며,
궁극적으론 열차요금의 인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나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불보듯 뻔하다.

첫째 대부분의 국민들이 철도를 주로 주말에 이용하는 목적은 여행이나
멀리있는 친.인척방문 등 평소에는 하기 어려운 일을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주중에 철도를 이용하는 요인은 대부분 출장 등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철도청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여행을 하려면 주중에 직장일을
제쳐두고 하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탄력운임제가 적용되면 주말에는 2%가량 이용객이 줄겠지만, 평일에는
6%가량 늘면서 전체적으로 4%가량 고객이 늘어날 것이라는 철도청관계자의
전망은 현실성이 결여된 단순한 통계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나라도 이제 자가용의 소유와 이용이 대중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서민들은 자동차를 이용하기보다 열차나 버스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의 주말요금을 인상
한다면 결국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 우리나라도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주말부부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주부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주말부부들에 대한 각종 편의조치가 전무하다시피한 우리 현실에서 이들이
주말마다 애용하는 철도의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생활비중 많은
부분이 교통비용으로 지출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가계부담을 초래할 것은
뻔한 일이다.

이렇게 볼때 철도청의 이번 조치는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철도요금의 인상을 통한 물가인상만을 부채질 할 뿐이다.

철도청은 철도운영에 따른 막대한 누적 적자의 해소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할지 모르지만,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만한 경영구조의 합리적 개편, 불결하고 노후화된 객차의 개량과 교체,
호남선과 중앙선 등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노선의 복선화내지 전철화,
고객에 대한 서비스수준의 향상노력 등을 먼저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오래전에 제정해 놓은 채 사문화되다시피한
철도공사법을 조속히 시행하여 철도의 경영을 민영화하고 보다 더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최현덕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