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개청 1주년을 맞아 14일 서울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 국제
회의실에서 "97년도 중소기업자금 및 기술지원"에 대한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시책설명회를 갖는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무한
경쟁시대에 기술지향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아래 자금과 기술지원에
대한 집중설명으로 진행된다.

강사로 나선 중소기업청의 박병태 기술개발과장 정영태 기술지도과장
송재희 자금지원과장 송정원 자금지원사무관의 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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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

<>송재희 <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장 > =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자금상의
애로를 미연에 방지키위해 평소 금융기관이나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어떤
종류의 자금을 어느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재정자금도 금융기관을 통해 최종대출되기 때문에 평소 자기신용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중기청의 주요 지원자금중 3백억원규모의 중기회생특례지원자금은 상시
종업원 20인이상으로 황색거래처업체 또는 1,2,3차부도경험이 있는 업체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거나 최근 5년이내에 개발된
신기술 또는 개량기술을 사업화한 업체, 매출액중 수출액비중이 20%되는
업체도 신청할 수 있다.

동일기업당 10억원범위내에서 자금 및 신용보증지원이 되며 연11.5%로
1년거치 2년분할상환이다.

구조고도화자금은 신청요건 및 자격이 5개이상의 중소기업이 공장집단화
시설공동화 등을 추진하는 경우 또는 중기전용공단 및 아파트형공장입주
기업과 아파트형공장설치자(지방자치단체)이다.

지원규모는 2천2백억원이며 연리8%이다.

중기시설개체 입지지원 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 중기특별지원지역지원사업
등에 지원되는 지방중기육성자금의 올해지원규모는 4천4백58억원이다.

지원범위는 설비 및 운전자금이다.

중기창업지원자금은 올해 3백38억원이 투입된다.

한도는 납입자본금의 50%이내이며 금리는 연3.0%이다.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5년포함 10년이내며 거치기간 경과후 매6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한다.

이외에 농공단지입주사업추진에 필요한 운전자금이나 건축비 및 부대
시설비, 기계시설구입자금으로 융자되는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과 중소
기업공제사업기금 등이 있다.

중기공제사업기금은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 및 유통업체로
중기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업체가 가입대상이다.

1호공제금대출(도산방지대출) 2호공제금대출(어음담보대출) 3호공제금대출
(소액대출) 공동구판매사업자금대출 등으로 나눠지며 연리7~9%이다.

[[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

<>송정원 <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사무관 > = 중기구조개선사업의 자금
지원규모는 총2조원이며 상반기에 1조3천억원, 하반기에 7천억원이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연 7.0%이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거치기간 3년포함
8년, 운전자금은 거치1년포함 3년이다.

신청기간은 상반기의 경우 배정자금소진시까지 매월1일부터 10일까지(2월은
10일부터 일주일간)이다.

하반기는 8월부터 매월1일에서 10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자격은 제조업전업률이 50%이상인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이다.

구조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은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등이다.

기업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무상태를 평가한후 기업건실도 성장가능성을
평가, 교육이수점수를 합산해 60점이상인 업체중에서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중복지원업체는 가급적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재무상태평가는 1백점중 40점이상이고 대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기업을 본심사대상으로 선정한다.

심사는 기업건실도(60점) 성장가능성(40점)평가로 이뤄진다.

평가상 우대업체(가점한도는 15점)는 중기고유업종중 해제됐거나 해제
예정인 업종이 3점, 자동화 정보화기술지도이수업체 3점, 1백PPM운동참여
업체 3점 1백PPM운동표본업체 달성업체 품질인증획득업체는 5점, 중기공제
사업기금가입업체 3점, 50인이하의 소기업 3점, 매출액대비 수출비중 20%
이상인 업체 10점(가점부여한도에서 제외), 중기청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체 5점 등이다.

선정위원회는 지방중기청(사무소)장을 위원장으로 중진공지역본부장
기협중앙회지회장 시도중기지원유관과장 해당지역중기전담은행지역본부장
신용보증기금지역본부장 기술신용보증기금지점장 등 총7명으로 구성된다.

중기청은 자금지원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구조개선
관련연수를 유도하고 있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

<>박병태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장 > = 정부 각부처별 기술개발지원
시책은 관장 산업분야의 첨단기반기술, 핵심기술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지원대상역시 대학 연구기관 및 기술선진기업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가산점을 주어 우대하고 있으나 공개경쟁의
형태로 하고 있어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참여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에서는 중기기술기반을 확충하고 자체기술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위해 올상반기중 "중소기업 기술력향상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중인 기술개발지원시책은 중기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
개발지역컨소시엄지원사업 국립기술품질원의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등이
있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은 3개년계획(97~99년)에 의해 개별중기의 기술여건과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혁신기술은 1억5천
만원, 일반기술은 1억원까지 총개발비의 75%이내에서 출연지원하고 개발
성공시 정부출연금의 30%를 기술료형태로 1년거치5년분할상환한다.

올해에는 3백억원의 정부예산으로 3백여개과제를 선정 지원하고 향후 매년
지원규모를 확대, 2천년까지 3천억원을 조성 지원할 계획이다.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엄지원은 서울이외 지방대와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정부(50%이내)와 지방자치단체(25%)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컨소시엄을 지난해 61개 1천12개중소기업에서 올해엔 70여개 1천2백개
중소기업이 참여토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1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2월중 올해사업계획을 고시하고 6월말까지 지역컨소시엄 및 참여기업별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 중소기업 기술지도 ]]

<>정영태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장 > =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은
선진국의 43%(선진중소기업의 50%), 국내대기업의 64%수준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력증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지원뿐 아니라 각종
기술애로를 현장밀착식으로 해결하는 기술지도사업을 최대한 확대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기청은 기술지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키위해 "중소기업
기술지도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부터 중기청과 중진공 합동으로 현행 4천3백개수준(전 중소제조업체의
4.7%)의 기술지도대상업체를 매년 연평균 7%씩 확대, 5년동안 약 2만5천개
기업(27.4%)의 애로기술을 타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업종별 취약기술 타개5개년과제를 선정, 6대업종별 공통취약기술
품질취약수출상품 기술수요조사결과 도출지도과제를 중심으로 매년 1백20개
지도과제(총6백개)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진단을 통해 과제별 2~3개 기업을 선정해 "업종별
선도기업" 1천5백개에 대한 육성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형 유망중소기업을 매년 2백개씩 발굴, 5년동안 1천개
기업을 육성하고 "중기경쟁력 10%향상"을 위한 공장혁신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구조개선과 품질경영 환경경영지도, 정밀계측기술력향상을 위한
지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 지역특산민속공예품에 대한 기술지도
경영지도 등을 대폭 강화한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에 "기술지도기관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중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기기술지도기관협의회와 지방중기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지방기술지도기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술지도운영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지도인력과 지도기관을
확충하는 등 기술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 정리=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