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지도 2년이 지났다.

전세계 1백30여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세계무역의 총관장기구인
WTO는 공산품뿐 아니라 농산물 지적재산권 서비스분야 등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각국의 환경 노동문제는 물론 경쟁정책 부패방지 등의
분야까지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이른바 "뉴 이슈"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최근 열린 "WTO와 신통상의제"세미나 참석차 잠시
귀국한 김철수 WTO사무차장을 만나 WTO시대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다.

[ 만난사람 = 이건호 정치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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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한지 2년이 지난 WTO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조직과 기구가 정비됐고 1백30여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
명실상부한 "세계무역기구"로서의 면모를 확립했습니다.

유엔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업무협력협정을 체결했고 세계은행과도
조만간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이들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통해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게 될 것입니다.


-WTO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정도입니까.

<>주요 회원국들의 각종 비공식회의에 반드시 참여하는 등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싱가포르 각료회의 준비과정에서도 한국은 각료회의 선언문에
지역주의와 분쟁해결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활발해지면서 다자간무역체제인 WTO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다자간 무역체제의 틀 속에서 지역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들어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늘고 있고 특히 대륙규모의 큰 협정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계 교역량의 60%이상이 지역무역협정 아래서 이뤄지고 있는 사실만 봐도
지역주의 확산은 쉽게 알 수 있죠.

지역주의가 더 확산될 경우 세계 무역체제가 몇개의 거대한 지역무역협정에
의해 좌우될 수 있고 지역간 대립구도가 형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간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지난해 5월 WTO내에 지역무역협정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WTO에 보고된 20개 이상의 지역협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이 WTO의 규범과 일치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일부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뉴 이슈"문제가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보존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은 물론 경쟁정책면에서도 독과점기업형태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에 큰 상처를 주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를 많이 양성,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
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WTO가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역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같은 지적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GATT체체 47년동안 제소건수가 1백96건에 불과한데 비해 WTO출범 2년만에
66건의 제소가 들어왔습니다.

회원국들이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거는 기대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주로 선진국들이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했지만 WTO체제에서는
개발도상국들에 의한 제소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국의 WTO가입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은데요.

<>중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또 21세기초에는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중국의 가입없이 WTO를 세계무역기구로 부르는 것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관계국들간 활발한 협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중 중국이 회원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국의 WTO가입은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요.

<>WTO가입은 중국이 WTO의 규범에 따라 국제무역을 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이 중국과 밀접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것이지요.

우리기업의 중국진출과 투자도 한층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경제의 경쟁력저하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임기응변적이고 단기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문제 하나만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집중하면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할
일"을 해나가야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우선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금융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가장 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이 약한 상태에서 제조업의 경쟁력만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같이 높여야 합니다.


-아직까지 정부의 구호에 상응하는 만큼의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공통된 견해인데요.

<>개발연대시절 정부의 역할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규제를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규제완화가 경제발전에 저해요인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돼있고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규제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계기로 우리의 금융.서비스분야도
단계적으로 자유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과감한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OECD가입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경쟁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WTO시대의 정부 통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통상외교는 대미통상문제 및 개별통상 현안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WTO시대에서는 개별현안 보다는 전체적인 무역규범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다시말해 양자간 협상보다는 다자간협상문제가 훨씬 중요해진다는 의미죠.

정부는 그런 분야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자간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다자문제를 다루는 전문가가 많이 양성돼야 합니다.

논리의 싸움, 지식의 싸움, 언어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
능력을 갖춘 통상전문인력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양성해야 하겠죠.


-오는 2000년까지 2백여개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한다는
내용의 정보기술협정(ITA)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적지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보통신기기는 세계교역의 10%이상(6천억달러)을 차지하는 중요한
분야로 우리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분야에서는 협정체결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봐야겠지요.

정부와 관련업계가 공동노력을 기울인다면 ITA타결은 우리에게 새로운
무역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WTO내에서 섬유분야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데 우리의 섬유산업이
살아날 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주력산업의 하나로 봐야합니다.

이태리 독일 등이 세계 섬유산업의 선두를 다투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도
섬유산업을 잘 육성하면 세계적인 산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EU) 카나다 등에서 섬유수입쿼터들을 단계적으로 철폐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노력여하에 따라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