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의 톰슨멀티미디어사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몰려있다.

프랑스 정부가 대우의 톰슨멀티미디어 인수를 번복한 것은 대우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기업 나아가 아시아기업의 프랑스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게 국내측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독일 베를린시 주택교통국의 볼프강 J.홈멜 부국장은 톰슨멀티미디어 인수
백지화를 계기로 유럽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새겨야 할
교훈을 담고 있는 기고문을 본지에 보내왔다.

이 글의 원문은 자매지인 The Korea Economic Weekly 10일자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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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의 프랑스 톰슨멀티미디어사 인수 백지화는 전무후무한 사건인가.

아니다.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재연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기업은 이에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가.

물론 그럴 것이다.

하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서유럽에서 민영화가 어떠한 경향으로
받아들여지는 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비단 민영화추진바람이 거세게 부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산업화된 모든
서유럽 국가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들의 사회내에는 미래의 경제발전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국내생산설비비용이 저조한 반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동서독을 가르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그들에게 동구권시장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된 동구권국가들로부터
새로운 도전을 의미했다.

한국업체를 포함한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수많은 국내기업들이
자사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해외경쟁업체들의 판매실적이 향상되면 될수록 경쟁 기업에 대한 불신
또한 증가했다.

이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등 서유럽전역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었다.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에 대한 논란에는 또다른 요인들이 있다.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치엘리트들은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 민영화란 별로 달갑지 않은 얘기다.

더군다나 그 민영화계획에 외국기업을 포함시킨다면 그들이 민영화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다.

민영화가 되면 정치권의 경영권 행사범위가 더욱 더 한정되기 때문이다.

장관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로부터 압력을
받는다.

민간기업들은 보다 치열한 경쟁을 우려해 민영화에 반대하는 로비를 한다.

만약 민영화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인수대상으로
지목한다.

때문에 국영기업의 민영화계획을 놓고 각부처 장관들은 끊임없이 논란을
벌이고, 한 장관이 다른 장관의 결정을 뒤엎는 사례는 허다하다.

이처럼 서유럽국가들의 산업정책에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

한 장관이 공약한 것들 또한 언론의 비난이 거셀 때는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언론이 한 정치인의 정치적 생명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치가 또한 전략상 일부 정보만은 선정, 언론에 내보냄으로써
언론을 이용하기도 한다.

경제정책이 선거구내의 실업률과 같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재선 가능성이 불투명한 정치인에게 있어 기업의 재편문제는 그다지 중요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당내에서의 노.사를 대변하는 분분한 의견들은 정책결정과정을
더욱 더 복잡하고 예측불가하게 만든다.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저항은 항시 있게 마련이다.

그들 또한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권리상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경영참여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공기업의 노조에게 있어
민영화계획은 가장 위협적으로 다가선다.

임금협상에 대해서도 공기업노조가 가장 확실하게 그들의 의사를 타진할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 민영화란 곧 노동자의 권리행사범위축소를 의미한다.

더구나 자국기업도 아닌 외국기업에 의해 민영화계획이 추진된다는 것은
노조에게 또다른 두려움을 다가선다.

현지의 노동조합원의 눈에 비춰봤을 때 한국식 경영이 자국기업에 도입될
때 남는 것은 더욱 더 치열해질 노사분규와 항시 투쟁하는 그들의 모습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럽에서는 한국기업의 기술과 재정 및 경제적 우위에 대해 아직도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

일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의사결정권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들조차 한국
기업에 대해 말 그대로 무지하다.

한국업체들의 성공사례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은 그 능력을 쉽사리 인정
하지 않는다.

특히 경쟁력없는 자국기업인수 대상기업으로써는 더욱 그러하다.

유럽학계나 언론은 한국과 일본을 연구개발에 인색하고 따라서 유럽
제품이나 모방하는 국가로 단정짓는 경우가 많다.

삼성의 예를 들어보자.

삼성이 혁신적인 1GB DRAM칩을 처음 내놓았을때 독일에서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이처럼 유럽전역에 걸친 한국기업에 대한 "무지병"을 고치기 위해 한국
기업은 현지에서의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인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계와 재계뿐 아니라 노동자,
특히 현지 노조원들 또한 설득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자국기업이 한국기업으로 넘어가면 기존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한다.

대우 또한 어느 중국 등지의 하급 인부 수준으로 격하될 것을 우려한다.

이러한 유럽식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기업들은 현지공장의 홍보에
더욱 더 힘쓰고 본사견학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삼성전관이 베를린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던 것도 바로 이런 점에 충실
했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한국 현지공장일지라도 홍보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현 실정이다.

독일 한국현지공장의 근로자 병가일수가 독일업체 근로자 병가일수의 절반
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근무환경이 우수한 한국 현지공장의 노동자는 자주 병가를 냄으로써
사용자측에 "복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지인을 관리자로 고용한 것 또한 한국업체의 해외진출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은 아시아 출신의 이방인들에게 "침략"당한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민영화 추세 또한 일방향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몇몇 한국업체는 독일업체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독일기업은 메르세데스 벤츠사
하나뿐이다.

벤츠사가 쌍용자동차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지분도 5%에 불과하다.

이러한 "불균형"을 감안할 때 유럽여론이 한국기업을 서유럽시장 장악을
목표삼아 위장한 "트로이의 목마"로 인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서유럽국가들 또한 그들의 무지함과 오만한 태도를 고쳐야 할
것이다.

톰슨사의 노동자들은 자사가 생산하는 특수개발 TV스크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혁신은 사실상 일본에서 도입된 것이다.

< 정리 = 신정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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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 튀빙겐 에베르하르-카리스대학 법률 및 정치외교학과 졸업(81~94년)
<> 베를린시 경제기술담당변호사 본소재 독일연방정부 과학기술조사연구소
변호사(90~92년)
<> 민영화담당기구 트로이한단스톨트에서 동독부문국장(92~94년)
<> 현 베를린시 건설 주택 교통국 부국장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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