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경제정책 운영방향 ]]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중점을 물가안정과 경상수지적자 축소에
두기로 했다.

구조적인 취약요인을 철저히 치유해 새로운 세기와 통일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견실한 경제체질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성장율이 일시적으로 잠재성장력 이하로
낮아지는 것도 감수키로 했다.

특히 경쟁력강화시책의 시행을 더욱 가속화해 경제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경제활력이 조기에 회복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런 경제정책기조하에 거시경제정책은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재정은 일반행정경비를 중심으로 1조1천억원을 줄이고 공무원 총정원은
동결기조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통화는 적정유동성 공급기조를 견지하되 금리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 등을 통해 간접통화관리방식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결정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외환.자본
자유화는 기존의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물가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강화도 올해 추진할 정책의
주요 방향이다.

동시에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자본재산업지원의 효율성 제고,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인 기술개발추진 등과 새로운 유망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이런 경제정책의 기본 방침에 따라 경제성장율은 6% 내외로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상승율은 작년에 이어 4.5% 내외에서 안정세를
지속하고 경상수지적자는 1백40억~1백60억달러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부문별로는 우선 임금 금리 물류비 공장용지비 등 요소비용의 안정을
위한 정책개발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 대외신용도를 악화시키고 있는 국제수지 적자 축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제수지 적자축소는 개방과 통일에 대비하는 국가역량을 축적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낭비적 에너지소비형태를 시정하고 에너지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제고를 적극 유도키로 하고 우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경유 등유 LNG 등에 대한 세액 인상예시제를 마련해 소비절약을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 수출신장과 수입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무역금융 융자비율을 적정화하고
수출착수금과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국내생산기반이 없는 기초원자재의 원칙적 무관세화 추진
등 수출입 관세제도의 전면적인 보완조치를 강구 중이다.

정부는 이런 국제수지의 획기적 개선노력과 함께 올해 물가안정시책도
강도높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물가안정은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활력회복의 밑바탕이 되는 만큼
작년에 구축한 물가안정기조가 금년에도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형할인점의 육성 등으로 각 분야에 걸쳐 가격파괴의
확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단체 등의 감시 견제 기능을 활성화해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시켜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산업체질의 선진화와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제조업부문이 지속적으로 확장, 발전하도록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강화하고
합리화 투자를 촉진해나가는 추진중이다.

올해는 특히 OECD 가입의 실질적인 원년이 만큼 금융 투자 조세 환경
무역 등 분야별로 OECD 국가수준에 걸맞게 국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때 기업 스스로도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외국의 유수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는 우리 기업들도 백화점식 경영에서 탈피해 전문화를 기해야
하며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비효율적인 경영은 쇄신해야 할
것이다.

또 국내의 높은 임금 등을 이유로 외국으로 쉽게 공장을 이전할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 고유브랜드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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