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이 한보철강에 거액의 여신을 제공한 5대 채권은행단에 특별검사
를 실시키로 한 것은 은행들의 대출심사 절차와 대출금의 용처, 은행의 사후
관리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은감원은 우선 전격적으로 단행하는 특검을 통해 우선 수조원의 대출이
온전한절차를 거쳐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집중 규명할 계획이다.

은행의 여신심사상 허술한 대목이 없었는지를 밝혀내고 이 과정에서 은행
쪽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또 대출건별로 취급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는지와 거액여신 집행에 따른
이사회결의 과정에 흠결이 없었는지도 조사의 주요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정태수 총회장이 최근 수년간 기업인수에 열을 올린 점을 감안,
지원된 자금이 대출용도에 맞게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대출은행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특검시기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때와 맞물려
있어 얼마나 효과적인 검사가 이뤄질지 의문시된다.

거꾸로 검찰의 수사를 돕는 데 특검의 주목적이 있다는 해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특검대상 은행별 여신규모는 제일은행이 1조7백83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산업 8천3백26억원 <>조흥 4천9백40억원 <>외환 4천2백12억원 <>서울
2천1백10억원 등이다.

이들 5개 은행이 한보철강에 대출해준 금액은 3조5백71억원으로 18개 은행의
총 대출규모 3조3천5백58억원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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