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한국경제의 10대 당면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불황이 장기화되고 기업활동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연쇄도산과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또 국제수지적자 확대와 해외에서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외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밝힌 10대과제를 요약한다.

<>연쇄도산 =판매부진과 재고누증에 시달려온 기업들의 도산이 확산될
우려.

<>실업과 노사분규 =경제가 저성장기로 진입하면서 만성적 실업이
주요 관심사로 부상. 특히 대졸신입사원의 채용이 크게 줄고 있음.

<>신용불안 =기업의 도산이 이어지면 금융권은 소극적인 자금운영을
하게 되며 이는 자금시장을 경색시켜 더 많은 한계기업을 도산시키는
요인이 됨.

<>외채누적과 외환위기 =경상적자 확대로 외채가 급속히 늘어나고
단기외채의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

<>증시침체 =불황과 외국자금의 유출은 급격한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일반투자가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초래하게 됨.

<>대선과 정책혼선 =대선시기의 누수현상과 대권주자들의 이해상충,
공무원들의 눈치보기 등이 겹쳐 일사분란한 정책집행이 곤란하게 됨.

<>투자급냉 =경제불황과 대선정국은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황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실업문제도
심각해 질 전망.

<>부동산 파동 =자금시장 경색을 막기위해 통화를 풀 경우 투기자금화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시중 부동자금과 합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요인이 될 전망.

<>국제원자재가격상승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의 인상이 우려.
지난해의 경우 원유가격이 전년대비 27.9% 늘어나는 등 원유공급 불안
요인이 상존.

<>세수감소와 조세마찰 =불황으로 인해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전망. 특히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징세 행정이 경직적으로 흐를 경우 고용.
수익 감소추세속에서 조세마찰을 야기할 수도 있음.

<이의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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