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각 지자체들이 독자적인 발전전략 수행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 외자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중 외자 도입에 가장 열성을 보이고 있는 대구에서 ''외자도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이 지난 23일 프린스호텔에서 열려
지자체의 외자도입과 이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과 아세아종금이 주최하고 대구은행과 대동은행
후원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진무 대구시 정무부사장(전 대한수신사
사장)은 축사를 통해 "대구경제활성화계획 추진을 위해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에 걸쳐 총 30억달러의 외자를 도입, 지하철과 도로, 물류기지 등
SOC건설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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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재원 확충방안 ]

<> 이석희(대구경북개발연구원 지역개발실장) =지자체의 외자도입은
주도적으로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1종사업이
아닌 2종사업에 까지 확대허용돼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외자를 도입하려 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투자평가 심의단"을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는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분에 SOC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지자체의 SOC투자는 민간기업의 투자와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에 있는 사업을 확대해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를 최소화
하고 한계생산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SOC투자 재원확충을 위한 외자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을
가중시키고 만기 상환시 환리스크 부담도 커지는 만큼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SOC투자 재원확충을 적극 모색해나가야 한다.

이 경우 전통적인 자금조달 기법인 기업금융(Corporate Financing)과
국제채 발행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일정비율로 결합한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외자도입을 통한 지역 SOC투자재원확충 과정에서 지자체도 국제금융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의 외자를 시의적절하게 조달하고 상환주기와
현금흐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급원을 분산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SOC 투자사업에 대한 민간참여의 기본이념은 민간의 창의력과
기술력 도입을 통한 경영효율의 극대화에 있으며 민간의 SOC투자사업
참여는 단순한 공사수주가 아니라 민간이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제반
리스크를 감수하고 운영해야 하는 사업임을 감안, 수익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프로젝트 파이낸스 ]

<> 강동기(아세아종합금융 국제금융부차장) =오는 2001년까지 계획된
우리나라의 SOC 투자를 위해서는 최소한 76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민간부문의
SOC 사업 참여를 여러형태로 유도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BOT(Build Operate & Transfer)방식이다.

BOT 방식하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특정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한 다음 정부에 소유권과 경영권을
반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민자유지촉진법하에서의 제1종시설의 건설도 원칙적으로는
BOT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SOC 사업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자본회임기간이 길며
위험요소가 매우 다양하므로 전통적인 차입 형태로는 필요한 재원의 확보나
위험 분산이 어렵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충분한 담보나 계열사 지급보증을
제공하기가 어려우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차입자의 단순한 신용위험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위험을 감수하면서 10년이상의 장기 여신을 제공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BOT 사업의 자금조달에 있어 전통적 차입방식의 이와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금융기법의 적용이 필요한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스이다.

프로젝트파이낸스는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함에 있어 창출되는 수익만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소요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부채상환에 미달할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대주의 소구권 행사가 제한(Limited
Recourse)되게 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차주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다준다.

첫째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비소구성으로 인하여 차주는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의 위험으로부터 본연의 사업을 보호할 수 있고 둘째
신규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력만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차입자의
신규차입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고 동 별도법인이 차입금을
조달할 경우 모회사는 부외차입 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파이낸스에는 각종 위험요인이 존재한다.

즉 프로젝트의 사업기간이 장기이고 차입상환이 프로젝트의 수익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계로 사업시행자의 신용위험뿐만아니라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위험까지도 큰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각종 위험요소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공사비 초과, 공기지연 등의
공사관련 위험, 생산품 판매 부진, 원재료 조달 애로, 정부의 정책 변경,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인데 프로젝트 입안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위험요소를
어떻게 경감 또는 분산시키느냐에 따라 프로젝트의 차입가능성 및 장기적
성패가 결정되게 된다.

한일간 금리차 지속 그러나 대부분 프로젝트의 경우 각기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당사자가 존재하는 이외에도 차입금 조달이 가능한
프로젝트의 구성을 위해서는 재무 금융 법률 국제관계 등의 각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데, 외부 전문기관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 엔채권시장 한국물 ]

<> 박한순(일본 대화증권 국제금융부과장) =엔채권시장은 일본국내에서
발행되는 사무라이채 시장과 일본 이외 지역에서 발행되는 유러 엔채
시장으로 나누어진다.

사무라이채시장과 유러엔채시장은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등과 같은
초우량 발행자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시장이었으나 제한철폐, 발행수속
절차의 간소화등으로 지난해 발행액이 각각 3조8천억엔, 5조9천억엔을
돌파하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일본자본시장 이용은 신용평가 등 발행조건의 제약으로
서울 대구 등 지자체와 국책은행 및 한전 포철 등 준정부기관 일부가
사무라이 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는 지난 96년 삼성전자가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사무라이시장에 참가하는데 그쳤다.

올해는 일본의 저금리정책유지와 이로 인한 한-일간의 금리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우량상장기업도 사무라이채 시장
진출을 고려해 볼 만할 것이다.

< 정리=신경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