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출범직후 처음으로 열린 금융개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역시 예상대로
신중론과 급진론이 엇갈렸다.

그렇지만 신중론보다는 본격적인 변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위원들은 금융부문이 대단히 섬세한 분야인 점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과거의 지엽적인 개혁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 낙후된
금융산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앞다투어 개진했다.

일부 위원들은 개혁논의가 지나치게 시장경쟁체제도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실정에 적합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내놓았다.

또 이전의 대통령 직속기구와는 달리 헛껍데기 일정과 내용이 아니라
논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욕적인 자세를 보였다.

위원들은 향후 금융개방 스케줄을 감안해 개혁방안별로 시행시기가 명백히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의 수요와 공급자 양측의 입장을 고루 반영하되 가급적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개혁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금리 수수료등 국내기업의 과중한 금융비용을
낮추는데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의도다.

금융에 대한 지나친 규제도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하고 규제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규제완화 없이는 실효성있는 개혁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위원들은 또 금융기관의 부실자산문제를 먼저 정리한 후 담보대출관행
철폐등 본질적인 금융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외에도 통화관리체계, 은행의 경영체제및 소유문제,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문제, 외환시장에 관한 문제등도 개혁과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위원들은 또 개혁과정에서 특히 자금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수의 특정집단이 아닌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문이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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