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은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단시일내에 탈피해야
한다며 상당히 적극진 개혁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금융산업에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현실과 조화되도록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22일 첫회의를 연 박위원장을 만나 향후 일정과 작업방향을 들어보았다.


-앞으로 일정은.

<>위원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겠지만 단기과제는 3월말까지 끝마칠 계획
이다.

단기과제에는 업계에서 많이 요청하고 있는 금융비용을 줄이는 방안과
잘못된 금융관행의 개선에 중점이 두어질 것이다.

금융비용을 1%라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단시일내에 탈피하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개방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금융산업의 몰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소비자들은 현 금리나 수수료등 금융비용을 국제수준까지 낮출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현실을 감안해 금융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타협을 유도해 이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장기과제는 다음정권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회활동의
의미가 퇴색되는것 아닌가.

<>중장기과제중 새로이 입법을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6월말
까지 작업을 완료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최종작업은 9월말까지 마무리해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의 금개위 개혁방안에 대한 정부의 시행여부에 대해서도 평가할
방침이다.


-은행경영에 산업자본의 참여를 허용할지 여부가 논란거리다.

어떻게 보는가.

<>아직 뭐라 말할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생각인가.

<>국내경기가 나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으로 자본자유화가
급진전되면서 금융기관의 대응책마련이 어느때보다 절박한 상황이다.

금융기관의 덩치를 불리기 위한 강제합병은 생각치 않고 있다.

합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고용문제등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융개혁이 너무 급격히 진행되면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킨다는 반론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빅뱅으로 몰고갈 경우엔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은 의욕은 가지되 현실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특히 불확실성이 많은 금융산업에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빅뱅도 사실은 중요한 몇가지 규제완화를 통해 유도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핵심과제 선정으로 빅뱅이 유도될수 있도록 하겠다.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인가.

<>정책 자체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제도문제는 장기과제로 다룰 것이다.

또 금융감독기관의 효율성등은 검토하되 통폐합문제는 다루지 않을 방침
이다.


-금개위가 활동에 들어가면서 재경원이 껄끄러워하는 모습이다.

재경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금개위 결정사항이 곧바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소수의견도 제출될
것이다.

다만 원만한 작업진행을 위해 재경원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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