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절약과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도입을 추진했던
"승용차 부제" 도입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 고위관계자는 22일"휘발유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
으로 승용차에 대한 5부제 또는 10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획일적인
규제는 국민적인 거부감만 유발시킬 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도입
방침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제를 실시할 경우 승용차를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영업자나 특수 용도차량 등에 대한 선별적인 부제완화방법을 찾기 어
렵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승용차 부제를 계기로 부유층의 경우 끝자리가 다른 번호판의 승
용차를 추가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휘발유 수요를 부추길 수
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게다가 올해부터 유가자유화가 실시돼 휘발유가격이 지난해 연말대비
35% 가까이 오른 상황이어서 부제까지 실시할 경우 승용차를 가진 국민
들의 반감이 상당할것이라는 지적도 부제실시방침을 철회하게된 요인으
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승용차 부제실시와 같은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단위사업장,기관별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도록 유도하
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에너지 저소비업체나 개인에게 혜택을 주
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통산부는 현재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정부종합청사 등 정부기관의
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하고 출퇴근용 셔틀버스 운행을 늘려 공무원들의
출퇴근용 승용차운행을 억제시키는 등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에 솔선
수범하는 방안을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