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정부는 금융개혁위원회 설치를 통해 금융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금리인하 방안의 모색은 국내 고비용.저효율 문제의 주범중 하나로
고금리가 부각되어 왔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은데 고금리 현상의 원인과
바람직한 금리인하 유도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국내 회사채수익률은 12%대를 유지하고 있어 싱가포르 일본의 2~3%,미국
독일 영국의 6~8% 수준 채권수익률에 비해 최소 4% Pts 최대 10% Pts 까지
높다.

고금리의 근본적 원인은 다음 세가지를 둘수 있다.

첫째 고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잠재경제성장률 수준 등에 따른 높은
실질금리 수준과 물가상승압력에 주로 기인한다.

91년이후 최근까지 국내 평균경제성장률은 7%를 상회하여 미.일의 2%
미만에 비해 훨씬 높고 실질금리의 평균수준 역시 8.4%로 미국 일본의
3.5%, 2.8%에 비해 2배 이상에 이른다.

물가상승률 역시 91년이후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평균 5.9%에
이르는 반면 미.일의 경우 3.0%,1.2%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종합하면 동기간중 국내 금리는 미.일에 비해
약 7.8%~10.3 Pts 내외의 금리상승압력을 안고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기업의 지나친 부채의존형 재무구조는 자금의 만성적 초과 수요를
지속시켜 금리상승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작용하여 왔다.

국내기업의 높은 금융비용은 기업체들의 주장과는 달리 금리외적인
요인의 영향도 크다.

91~95년중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7.3%로 91~94년중
미국 일본 대만의 5.9%,3.2%,5.9% 등에 비해 크게 높으나 매출액경상이익률
은 2.3%로 일본 2.6%, 대만3.8% 수준과 유사하여 금융비용을 포함한 영업의
비용이 지나치게 높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높은
금리수준 외에도 미국 164.1%, 일본 214.8%, 대만 91.5%(91~94년중)의
1.4~3.3배에 달하는 높은 타인자본 의존도(91~95년중 부채비율 301.9%)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자본시장의 개방정도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국제금리와의 재정효과도 아직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제금리
수준으로 금리가 하락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내금리와 원/달러환율 인상율의 조정에 의해 국제금리와
균형상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의 경우 급속한
원화환율 인상으로 국내외 재정금리 수준은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국내경제의 구조적 잠재성장체력 하락으로 실질금리의 하락이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물가상승압력이 선진극들에 비해 높고 OECD가입 등으로
금융자율화의 역행이 곤란하여 경쟁개도국들과 같은 인위적 저금리
정책유지도 어려우므로 금리하락유도에 한계가 있다.

또한 국내 채권시장및 금융산업 개방폭이 크지 않은 98년 이전까지
국내금리 수준은 국제 유동성, 국제금리 수준보다는 주로 성장, 물가 등
대내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아 결정될 전망이므로 국내금리가 긴밀한 국내의
재정거래를 통해 국제금리 수준으로 접근하기도 당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기타 인위적 저금리 유도정책 역시 저축 감소, 소비 증가,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불건전 금융관행 증가, 물가불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조만간 금리 재상승의 압력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금리안정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금리가 대내적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구조하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안정적 성장을 유도함으로서 실질금리의
안정추세를 유지함과 함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불식, 그리고 장기적
자본축적의 중대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일시적 금리하락이 아닌 평균적 금리수준의 안정과 예측가능성의
확보가 기업 금융비용의 안정적 관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통화관리와
금융제도 변경에 관한 일관성있고 투명한 정책수행이 요망되며, 명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금융의 비효율성을 제거해나갈 수 있도록
금융개혁과 규제완화를 추진함에 있어 확고한 정책운용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의 자체적 금융비용 개선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부채에 의존한 규모확대를 지양하고 핵사 부문에 집중 투자하여
외형위주의 성장정책을 탈피하고 내실추구를 경영목표로 삼아야한다.

아울러 경기침체, 가격변동 등 기업외적요인에 따른 도산의 위협으로부터
내성을 키우기 위해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유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과도한 부채사용을 자제하여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 현상을 지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금융시장의 문제점인 채권수요저변 부족과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허용 등 수급불안 요인을 감안하여 신설투신사에
대한 공사채펀드업무를 조기허용하여 채권 수요기반을 강화하고 채권관련
신상품 개발로 채권에 대한 신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금융개혁을 앞두고 필요한 것은 충격적 금리인하정책보다는 금리의
불안정 요인을 하나씩 축소해나가는 실질적 의미의 금리안정정책이라고
판단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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