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기는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의 악화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또 금융자유화와 개방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국내금융시장은 "저성장하
에서 자유화와 개방화의 급속한 진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맞고
있다.

금리 환율 주가 등 주요가격변수들에도 불확실성과 위험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우경제연구소(소장 이한구)는 한국경제신문사후원으로 14일 63빌딩에서
"97년 국내외 금융시장 총예측"세미나를 열어 이들 장단기 가격변수들의
향방을 예측하고 토론을 벌였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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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경기 전망 ]]]

<> 신후식 연구위원(대우경제연구소) = 대외적으로는 세계경기의 둔화,
엔화약세의 장기화, 대내적으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고착화 등으로
하강세를 보여온 국내경제는 97년에도 하강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기는 소폭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엔화도 강보합 국면으로 완만한
전환이 예상되는 등 97년중 해외 여건은 96년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대내여건은 96년에 비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선에 따른 부작용이다.

우리나라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계층간 집단간의 이해조정 메카니즘의
부재, 정부의 규제 완화 미흡, 산업간 인력 수급의 불균형, 인프라부문의
애로, 고물가 지속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자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고 연말에는 이에대한 후속조치로 노동관계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
하였다.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로 96년말이후 파업의 진통이 계속
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확대,
금융기관간 M&A(인수합병) 등 금융개혁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따른 반발과 휴유증도 예상되어 97년중 국내경제는 제도 개혁에 따른
부작용의 부담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하반기이후는 대선에 따른 정치논리 우위 현상, 레임덕 현상
등으로 행정력 약화, 투자지연 등이 예상되고 있다.

주가급락 등으로 금융기관들의 자산 운용의 여지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실물 경제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이상의 국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해볼때 수출은 96년에 비해 다소 증가율이
높아 질 것이나 소비, 투자 등 내수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순수출의 개선폭이 내수의 둔화 폭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 97년중 국내
경제는 하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회복되는데 반하여 수입은 내수의 부진으로 둔화가 예상되어 국제
수지의 적자 폭이 96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는 원화가치의 절하, 행정력 약화에 따른 서비스 요금
의 인상, 농산물 생산의 해거리 현상 등으로 96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 환율 전망 ]]]

<> 한상춘 연구위원(대우경제연구소) = 달러당 엔화 환율은 올 하반기부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이의 근거는 우선 미-일간 금리차 축소를 들 수 있다.

미국은 1.4분기에 한차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본은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나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3.4분기 이후에는 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들어 미-일간 무역불균형이 확대추세로 반전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엔저의 효과가 본격화될 하반기 이후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출범 초기의 엔고 압력을 재행사할 가능성
이 있다.

일본도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해 과도한 엔저를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할 것이다.

투자자금도 지난해에는 자본시장에 대한 과열우려 속에서도 클린턴 행정
부의 달러고 정책에 따라 미국으로 유입됐으나 올해에는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제정세의 안정과 금값의 회복, 엔화 등 여타 통화의 국제화
노력으로 시장참여자들의 달러화 보유심리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년에는 엔화 약세가 더 이상 진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1백10엔 이상으로 움직이고 있는 엔-달러 환율은 상반기까지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 들어 완만하나마 절상국면에 진입하여 연말에는
1백5엔 내외선까지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월이후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연초 들어 8백40원대로 급등한 원-
달러 환율은 올 3.4분기 이후에나 가서야 하락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올해에도 SOC(사회간접자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차관 허용, 상업차관
도입확대 등으로 외자가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나 국내경기의 침체와
노동법 개정에 따른 노사갈등 등의 불안요인으로 외자가 실제로 유입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경상수지적자도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외여건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고비용 저효율"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의 노사분규가 장기화될 경우 경상수지적자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경우 시장참여자들의 환율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엔 원-달러 평균환율은 지난해 수준보다 4.7%상승한 8백42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의 노사분규가 장기화될 경우 환율은 8백50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경우 연중 최고치는 8백7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금리 전망 ]]]

<> 강석훈 연구위원(대우경제연구소) = 올해에는 경기하강에 따른 금리
하락요인과 다양한 불확실성의 증대라는 금리상승 요인이 교차하고 있다.

먼저 경기침체의 지속과 경제환경의 총체적인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들의 설비투자 자금수요 증가율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경기하강기의 재고조정 속도가 과거에 비해 완만해진 것은 사실
이나, 최근의 재고움직임으로 판단할 때 재고증가에 따른 운전자금수요는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30%대로 추정되는 기업의 외부자금수요 증가율도
올 3.4분기에는 마이너스 40.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도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대폭
적인 자본유입 증대도 기대하기 어려워 환율이 불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미래변수에 대한 정보나 기대심리가 금리에 전가되는 속도가
빨라졌음을 감안하면 최근의 환율불안에 따른 금리상승효과는 대부분 현재
금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환율의 급등 현상이 없다면 환율상승이 금리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는 경기 침체와 대선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이 금리를 상승시킬
정도로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외국자본 유출입의 절대량이 커지고 빈도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
되며, 또한 환율이 급등할 경우 외국자본의 일시적인 대량유출 가능성도
증대된다는 점은 통화정책의 수행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경기하강과 실업률 증대, 큰 폭의 경상
수지 적자지속, 물가불안 심리 확산 등의 삼중고 중에서 어떤 하나의 정책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경우에 따라 또는 시기에 따라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목표가 변화할 가능
성이 크며 이는 자금시장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은 일단 수치상으로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불안가능성, 환율불안 등이 대선 전후의 물가불안
심리와 더불어 인플레기대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또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후유증의 지속여부와 강도, 금융산업의 빅뱅식
구조개편 논의에 따른 불확실성, 내수후퇴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연쇄 도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 요인이 매우 크다.

이같은 요인을 종합하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후퇴함에도 불구, 금리는 현재
경기저점으로 예상되는 3.4분기까지 불안한 하락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따라 올해의 평균금리수준은 작년에 비해 거의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금리의 변동폭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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