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기업들로부터 지지부진하다는 혹평을 듣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관지인 월간 전경련 신년호에서 "이는
공무원들의 기득권 집착 때문"이라며 공무원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서 눈길.

전경련의 이형만 규제완화실장은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개혁
기본법 제정방향"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규제완화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규제의 이해당사자가 아닌 기관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해 규제정비권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실장은 또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있는 공무원의 타성 <>이해관계자의 반발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부처의 속성 때문이라고 강조.

특히 그중에도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권한에 집착하는 부처의 속성"이라며
공무원들은 규제완화로 인해 기구가 축소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
을 당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규제를 존속시키는
대응논리를 개방하게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무원의 타성에 대해서는 "경제.사회가 변화했는데도 공무원은
종전의 의식과 사고에 얽매여 기존의 규제를 그대로 둔채 새로운 규제를
쌓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실장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기본법을 제정, 중립적인 민간인사로 구성되는 규제안화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규제개혁에 관한 조사연구기능을 수행할 규제개혁연구소
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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