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파업이 시끄럽고 경제사정이 어두우며 안보가 불안하다
해도 올 대선 정국은 막무가내로 숨결 거칠게 달아 오르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다 대통령중심제를 하는 나라 어디도 예외는 없다.

대통령 직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상현상은 아니다.

이 기회에 선거관리자인 정부의 지상과제가 선거분위기 가열을 무조건
억누르는게 전부인가를 재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소견은 어느 쪽인가 하면 선거분위기의 정상적인 연소는 오히려
소망스런 현상으로서 룰을 벗어나는 부당방법, 그로 인한 과열 및 부작용을
엄중 제재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쪽이다.

최적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함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할 나위없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다.

올바른 선택엔 무엇이 필요한가.

유권자가 복수 후보를 대상으로 순위를 결정함에 부족함 없는 데이터가
공개리에 제공돼야 한다.

그러는데 필요한 최적 운동기간을 얼마로 보느냐는 일정치 않으나
핵심은 각 정당의 후보자 선출방식이 합목적적이냐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한 정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 공천방법이 선거에서 타당후보를
압도, 국정을 담당시키는데 부합한가가 가장 중요하다.

만일 정당한 경쟁으로 타당후보를 압도할 후보를 옹립하는 것이 어떤
당의 진정한 당론으로 모아졌다면 그 당이 밟아나갈 선출과정은 경선 외에
대안이 없다.

국민심판을 자원한 후보가 당내 경선을 회피한다면 한마디로 결격이다.

한국 헌정사에서 명실상부한 경선의 선례를 찾기 힘든 것은 매우
유감이다.

더구나 오랜 군사정권 체제가 청산된 오늘, 대선의 해를 맞고서도
여-야 어떤 정당에도 아직 후보경선의 선명한 기류가 관측되지 않고
있음은 민주역량 측면에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이미 70년대초 이른바 40대 기수로 당내경선의 금자탑을 세웠던
장본인들이 제1,제2당의 당권을 쥐고 있는 현재의 정국을 떠올릴 때 국민의
말못할 아쉬움은 대단하다.

구태여 여-야를 준별할 어떤 근거도 없다.

다만 단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많은 예비후보자를 포용하면서도 여러
조사에서 계속 리드를 보이는 여당이 이제부터라도 경선절차를 진행,
한국정치에 일대 기여를 수범하는 일이다.

야권 정당도 예의는 아니다.

만일 어느 한 당이라도 국민 환시리에 당권과 무관하게 대선후보를
깨끗한 경선으로 낸다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것이다.

과열선거가 빚을 부작용을 외면할 생각은 없다.

국제수지 물가 과소비가 한계점에 다다른 경제 안보현실에서 대선의
무한경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러저런 이유로 번번이 제대로의 공명선거를 마냥 미루어
나가다간 한국의 진정한 선진화가 백년하청이다.

김영삼정부에 부과된 역사적 사명은 정권 재창출 이전에 일부의
우려를 불식, 선거사상 가장 완전한 공명선거를 올해 실현하는 것이고
모든 난제의 해법도 거기서 나온다고 확신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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