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집값이 오름세를 보여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전세값폭등에 이어 저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한 부동산투조짐까지
있었던 터라 집값움직임을 지켜보는 시선이 불안한것은 사실이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는 분당, 일산 등 신도시및 목동 여의도 강남
등 집값상승지역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함께 부동산투기단속에 나서는
한편 수도권일대에 택지공급을 앞당기는 등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관계당국이 이처럼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까닭은 올해가 이른바 부동산
경기 10년주기에 해당되는데다 대통령선거에 따른 선심성 개발공약및
행정단속의 공백,대규모 SOC투자계획 등으로 부동산투기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투기를 막아야 한다는데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기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집값안정을 위해 부랴부랴 추진했던 주택2백만호건설이 숱한 부작용을
낳았던 일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투기발생의 싹을 없애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점에서 최근 정부와 여당이 그린벨트규제완화나 수도권의 자연보전
권역해 제추진 등으로 투기심리를 자극한뒤 이제와서 투기단속의 칼을
빼드는 것은 그야말로 병주고 약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물론 그린벨트지역 거주민의 불편은 최소화돼야하며 그린벨트지정
이전부터의 토지소유주들에게는 적정가격의 토지매수를 통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해말의 개정내용은 그린벨트지정 취지자체를 뒤흔들뿐 아니라
거주기간 10년이상 등 규제완화기준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

또한 과표현실화와 최고세율인하 등부동산관련 세제정비를 여러차례
촉구했지만 이렇다할 개선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최근 전경련은 토지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 택지소유상한제 등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세제정비에 나서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끝으로 전체인구의 절반가까이 몰려사는 수도권지역의 택지개발이
필요하다.

수도권이외지역의 주택건설이 주택난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현재11만가구가 넘는 미분양사태가 입증하고 있다.

이점에서 건교부가 수도권의 기존도시주변에 30여곳의 주거지역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계획도 굳이 신도시다 뭐다하며 야단법석을 떨지말고 조용히
추진할 일이다.

투기단속으로 가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건설이 꾸준히
이뤄진다면 집값불안심리도 잠재울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투기단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투기발생의 소지를 없애는 예방조치에 주력하는 것이 집값안정의
지름길이다.

특히 선심성 공약이나 규제완화로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일은 금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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