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는 세계 1위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보다도 정부개입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95년 기준 미국을 1백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절대규모 기술개발력은
4.7에 불과, 미국에 비해서는 물론 일본의 56.0, 독일의 40.0에 비해서도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가 펴낸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외 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조사 결과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서류의 경우 국내에서는 평균 44.2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9.6종, 동남아의 25.6종, 선진국의 6.5종에 비해
1.7~6.8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고규제 등 고비용 저효율 구조 외에
비가격경쟁력 부문에서도 인구대비 기술개발력 지수가 95년 기준 미국을
1백으로 했을때 27.6에 불과, 미국의 5분의 1을 겨우 넘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공업화의 질과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인 자본재산업이 국민총생산
(GN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95년의 경우 10.6%, 전산업에서 차지
하는 수출비중은 20.5%에 불과하고 그나마 설계 제어 계측기술 등 핵심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30~40% 수준에 머물러 무역적자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산업디자인 수준도 디자인 인력,디자인 관련 기반기술, 디자인 연구 등
산업디자인 경쟁력 비교 각 항목에서 이탈리아,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40~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보고서는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혁신을 통한 금리
의 하향안정화, 생산적 노사관계 확립, 토지공급확대를 통한 지가안정, SOC
(사회간접자본) 민자참여활성화,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하며 비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력 확충, 자본재 국산화, 산업
디자인에 대한 인식제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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