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원칙은 자율-접촉-정보-기회-시도-경쟁-열정-행운-혁신-기업
으로 이어지는 고리로 나타낼수 있다.

시장경제의 기본은 자기가하고 싶은 일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할수
있다고 하는 자율이다.

자율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접촉을 촉진하여 사람들사이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며 이에따라 우발적 연결이 증가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호작용과 우발적 연결이 정보흐름을 촉진하므로 사람들은
다양하고 유용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얻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치를 창조하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실리콘 밸리" "제3의 이탈리아"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정보로 가득찬
무질서와 혼란이 존재하는 곳으로 아이디어 욕구 자금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복잡한 연결이 만들어낸 자연발생적 우연의 산물이다.

정부주도로는 이러한 무질서와 혼란을 만들어 낼수 없다.

자율적으로 행동할수 있을 때 많은 기회는 많은 시도를 가져오게 하며
이것이 경쟁을 촉진하게 된다.

기회 시도, 그리고 경쟁이 열정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고 자유롭게 시도할수 있고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경쟁이 있으면 열정이 생긴다.

무질서와 혼란속에서 많은 열정적 시도가 있을때 성공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많은 혁신과 기업이 창출되는 행운이 나타나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자율 경쟁 혁신이다.

테드 터너의 CNN,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

하이예크의 저서 "치명적 오만"은 정부가 나서 계획을 잘 세워 일을
추진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치명적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공산주의의 멸망, 국영기업체의 무기력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일이 잘못되는 것은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인간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허용하는 참여를 무시하는데서 오는 것이다.

문명을 발전시키는 주요 수단은 서로 알지 못하는 수백만의 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획되지 않은 시도이다.

시장경제체제는 수많은 다양한 시도가 있고 실패도 많지만 성공도 많은
체제로서 수많은 성공과 실패속에서 경제의 체질은 강화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81년 취임하여 40여년간 지속돼온 진입장벽을
철폐함으로써 2백여개사에 달하는 새 항공사들이 설립됐으며 그중 3분의2가
이미 도산했고 남아 있는 회사중에서도 반이상이 도산지경에 처해있다.

은행도 신규진입과 금리를 자유화함으로써 1천여개의 은행이 도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살아남은 기업과 은행은 엄청나게 강해졌다.

영국의 대처총리도 80년대 빅뱅이라고 불리는 철저한 규제완화의 결과
도산한 기업도 많지만 살아남은 회사는 상당히 강해져 방송 언론 정보 금융
제약 등 많은 분야에서 영국이 다시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나 기업을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자립능력은 상실되고
부의 창출능력은 파괴된다.

중앙집권적 정부 주도 체제하에서는 경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힘의 논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말을
들어야 한다.

힘의 논리하에서는 규모가 커야 대정부 로비력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돈벌면 증설하고 다각화하는 대기업병에 걸리기 쉽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고객에 봉사한다는 가치창조의 정신이 약화된다.

중소기업은 공무원 출입만 금지시켜 주면 저절로 크는 나무처럼 커갈수
있다든지, 대기업은 납품하는 전문 중소기업을 쥐어짜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열심히 일해도 대기업의 월급이 더 많다고 불평하는
중소기업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힘의 논리의 한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쟁이 심화되어야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하청기업을 키우고 작은
부품이라도 우리보다 잘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하청을 주게 되므로
부품산업및 중소기업이 육성되는 것이다.

오히려 강력한 경쟁이 있어야 기업간 협력이 촉진되고 중소기업이
클수 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대기업과 부품공급업자간의 관계가 대립에서
협력으로 바뀐 것은 일본으로부터의 경쟁이 유도했다.

그러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미국경제의 역동성을 보면 정부의 역할이 명확해진다.

정부의 역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이것은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증시 금융 기업경영을 민간자율에 맡기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쟁을
심화시키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레이건대통령과 영국의 대처총리가 실행했던
철저한 규제완화가 요구된다.

진입장벽철폐는 국내자본만으로는 경쟁이 충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개방경제로 나아가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직업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고 이럴 때 정리해고제등은
근로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진입장벽을 철폐하여 기업설립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벤처자본이 쉽게 결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가정신을 살리는 것이다.

재정 금융 등 거시경제 정책수단으로는 기업가정신을 살릴 수 없다.

정부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정부 평가지표는 외국투자
기업을 포함한 창업기업의 수 또는 창업 자본금총액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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