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부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안광구 통상산업부장관은 3일 신한국당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를 위해 <>기본관세율 체계의 개편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금융상
지원 강화 <>기업 부도시 공제사업기금의 대출비율(현행 44.2%) 상향조정
등의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안장관은 또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현행 1천3백억원에서 1천8백
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업계의 가격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조정하는 등 수출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금융지원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현행 1천2백38억원에서 2천5백7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내기업의 국산기계
구입을 늘리기위해 외화대출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장관은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5백개이상의 기술혁신형 벤처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벤처기업.벤처
캐피털.대학.연구소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하이테크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올해는 무역수지
적자를 반전시키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당과 정부가 자주 만나 무역
수지와 산업동향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대표는 또 "기업활동 규제완화법"과 "소규모기업지원 특별법"을 국회에서
가능한한 신속하게 처리,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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