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사업은 국민편의 증진과 행정비용 절감 및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이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의료보험증의 자격사항
및 국민연금사항, 인감 등을 하나의 전자카드에 수록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 12월17일자 독자페이지 "컴퓨터주민증..."의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달라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진위를
밝히고자 한다.

"신용카드의 사용부주의로 자살 등 엄청난 사회불안 요인"을 지적하였으나
신용카드는 개인의 금융자산 때문에 빚어지는 부작용으로 신분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주민카드와는 관련없는 사항이다.

"카드속에는 엄청난 리스크가 존재하고 취직시험을 볼때 회사측에 컴퓨터
주민증을 제시하면 회사측에서는 그 수험생(면접자)의 개인스토리와 더불어
과거 병력을 알 수 있어 합격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전자주민카드에는 개인의 스토리나 과거 병력 등은 전혀 수록되지 않으므로
"면접에 지장을 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음으로 "습득한 자는 분실한 자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이를
마구 악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는데 카드의 개인별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고 카드의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정보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에는 본인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어 타인이 마구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더욱이 남북통일이 안된 현실속에서 외국인에게 카드를 분실당했을 경우
테러의 위험과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막연하게 부작용을
주장한 것으로, 즉 현재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육안으로도 쉽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노출이 전자주민카드보다 훨씬 심각한데도 위험하지 않고,
전자주민카드는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본다.

전자주민카드는 현재 종이에 기록된 여러가지 증명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
수첩 형태로 제작해야 되나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카드 하나로
제작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증명의
정보나 제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장영환 < 내무부 주민과 사무관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