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적자 물가상승 성장률 둔화 등 주요 경제지표가 하강국면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우리 경제가 위기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가 위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대외 신용도를 잃어갈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물가와 실업률, 적정성장
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원화는 9년만에 최저치를 보이며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경쟁력이 다소 개선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달러부채가 많은 기업은 외채상환부담이 증가하므로 채산성이
악화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원화 급락으로 인해 기업들이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혼선이 야기되고 민간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경제행위가
저해된다는데 있다.

애초에 원화의 가치는 급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개발투자가 부족하고 기술혁신이 저조한 경제에서 국민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무한히 빌릴 수 없는 외채에 경제성장이
의존하고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기술혁신 등의 "공급증대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적이고 과다한
재정지출 또는 잘못된 정보에 의한 과소비로 인해 한 국가의 총수요수준이
총공급수준을 상회하게 되면 그 차액은 국제신용시장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속적인 자본유입에 따른 채무이행 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즉 무역수지 흑자 등으로 인해 해외로부터 차입한 자본을 상환하기 어렵거나
향후 경제상황으로 보아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어느 순간부터
자본유입은 급속히 감소되고 이에 따른 해외자금 공급의 부족은 바로 외환의
강세 또는 원화의 급격한 하락으로 나타나게 된다.

정부는 잘못된 정보 및 과시적 요국에 의해 야기된 과소비와, 투자위축
그리고 현재의 경기침체 현상을 국민들의 탓으로 떠넘겨서는 곤란하다.

돌이켜보면 정책당국자들은 작은 정부가 되고자 하는 노력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인위적인 금리인하 임금동결 가격규제 등 시장에서 결정되는
각종 경제변수에 너무 깊게 개입해 왔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장미빛 미래를 제시해 왔던 정책당국자들은 경기가
퇴조하는 기미가 보일 때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했다.

그러나 알콜중독자가 술로써 순간적인 고통을 치유하듯 시장변수들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등의 미봉책에 급급함으로써 문제를 심화시켜 왔던
것이다.

더욱이 거대한 정부로서는 이룰 수 없었던 실질적인 규제완화의 미흡은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켰다.

또 장미빛 미래수준에 걸맞지 않는 낮은 공급수준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채가 쌓이고 원화의 급격한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경기 하강국면에 있으며 경기저점은 97년 2.4분기~
4.4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원화의 하락은 이러한 경기변동현상의 한 과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외형상 그리 낮지 않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가치가
9년만에 최저수준이라는 것은 경기변동의 진폭이 상당히 크다는 암시일
수도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입장에서 볼 때 경기변동현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경제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지 않고 단기적인 처방에만
몰두한다면 경제는 그만큼 더 허약해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경기변동의
진폭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경제의 자율성과 경제의 흐름을 무시한 정책개입은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점들을 가져올 수 있다.

예컨대 물가상승 경기변동진폭의 증대 시차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무시한 과거의 단기적 정책처방들이 가져온
부작용들의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작용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킨다는 점에 있다.

그동안 정부 주도에 의한 경제운용의 부작용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서는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실종된지 오래나, 이와 관련해 근로의욕
고취 및 기술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총체적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기 하강국면을 맞이해 구태의연하고 인위적인
단기정책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본질적으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불황국면에 있어서 정책당국이 시행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은 없다.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 대비해 국민들을 또다시 장미빛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경제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처방인 셈이다.

또한 장기적인 공급측면에서 정부는 민간부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예컨대 기술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지원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기술혁신을 통한 제조업 활성화 및 수출경쟁력의 증대, 부동산 투기억제
등에 의한 불로소득 불식, 성과배분 제도에 의한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의 개선은 비효율적인 정부주도에 의해서는 이룩될
수 없으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민간경제에 의해서 비로소 이끌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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