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교통세의 인상이 단행됨에 따라 올해 물가의 40%정도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당초 억제목표인 4.5%
에 이를 경우, 올들어 중앙과 지방정부가 올린 세금과 공공요금이 전체 소비
자물가 상승률에서 4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금은 지난 7월1일자로 담배소비세액의 40%가 교육세로 부과되면서 담배가
격이 갑당 1백~3백원씩 인상돼 물가를 0.1 9%포인트 끌어올렸다.

같은 날 유류에는 교통세액의 15%가 교육세로 부과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8.
9%, 경유는 2.5%,등유는 1.0%가 각각 상승해 물가를 0.11%포인트 밀어올렸다

이에따라 담배와 유류에 교육세가 부과되면서 0.3 0%포인트의 소비자물가상
승률이 추가됐다.

또 시내버스 요금, 상.하수도료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은 지난 11월말 현재
지난해말보다 8.4%가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 4.3%중 1.47%포인트를 기
여했다.

그러나 공공요금의 물가상승 기여도중 0.1 9%포인트는 담배에 대한 교육세
부과효과가 포함돼있어 이를 제외하면 공공요금 인상과 교육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분은 1.5 8%포인트가 된다.

여기에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가 14일 0시를 기해 20% 인상됨에 따라 물가에
0.1%포인트 내외를 기여,모두 1.6 8%포인트의 물가가 중앙정부의 세금부과와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상승했다.

이에따라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기여한 비중이
37.3%에 달하게 될 전망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