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프트웨어(SW)산업의 생산과 수출을 올해 전망치 38억달러와
3천만달러에서 2001년에 각각 1백72억달러, 25억달러로 늘리는등 정보통신
산업을 적극 육성, 2005년까지 세계 5위 수준에 진입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기술개발에 오는 2001년까지
1조9천6백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98년3월 설립할 정보통신전문대학원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한승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SW산업 육성을 위해 <>SW인력을 올해의 5만2천명에서
5년후에는 12만명으로 늘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이 하드웨어 구입비의
일정비율(97년 10%)은 SW구입비로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내년중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억원씩 공동출자해 영세SW업체에 대한 보증을 위한 공제사업
이 도입된다.

정보통신전문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 주문형반도체(ASIC)설계 SW
부품 부가통신사업등 분야별로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기업화에 성공한
신생기업중 매년 40-50개의 유망기업을 발굴해 자금 판로 기술개발등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부설로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2000년
까지 매년 4-5개의 기존 정보통신 관련대학중 우수대학을 선정해 3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기업, 대학이 협력체제를 구축, 초고속교환기(ATM)와 차세대
이동통신(플림스) 대형컴퓨터 및 디지털 방송기기등의 공동개발에 주력하고
전문 중소기업의 ASIC등 부품개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기술개발에 2000년까지 총 1조9천6백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꼐 통합방송법이 연내에 제정되면 이 법에 의해 위성TV방송을
조속히 허가하고 통합방송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행법
(전파법,방송법)에 의한 허가를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추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통신과 방송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단일법령체계를 공보처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관련,내년 상반기중 정부출자기관 형태로 전환해
정부주식 지분을 현행 80%에서 49% 이하로 축소하고 조직을 서비스별
독립경영체제로 개편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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