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직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큰 위기에 직면한다. 예방하면 좋겠지만 사고는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존망이 결정된다. 한국조폐공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특성상 사고가 나면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부임한 지 한 달이 좀 지난 시점인 지난해 11월 24일 금요일, 조폐공사가 운영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스템이 다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가 원인이었는데, 실무자에게서 복구 완료 시점을 예상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순간 아찔했다. 이전에 국가 전산망이 세 번에 걸쳐 다운돼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홍보실장에게 사고 원인과 함께 복구 상황 및 예상 완료 시점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언론에 공개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했다.당시 서울 출장 중이던 필자는 본사가 있는 대전으로 향했다. 대전 도착 직후 IDC(데이터센터)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전사적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사고 당일 사고 원인, 조치 현황, 완전 정상화 예상 시간을 반영한 1차 보도자료를 냈고 시스템 정상 가동을 확인하고 2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다음날인 토요일 2차 대책회의 및 3차 보도자료 배포를 진행했고 일요일 3차 대책회의 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순으로 긴박하게 대응했다. 직원들의 동요가 우려돼 “사고가 났지만 ICT 사업은 조폐공사가 가야만 할 길이기에 더욱더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최고경영자(CEO) 레터를 보냈다.시스템 정상화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로스쿨 도입은 김영삼 정부가 시작했지만 실제 발족은 노무현 정부 때였다. 특정 정권의 모험적 구상을 10년 뒤 다른 정파가 제도로 실행했다. 법 전문가, 특히 변호사를 많이 길러 서민도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취지가 진영논리를 넘어섰다. 로스쿨이 세계화 과제에 담겼을 당시만 해도 ‘사시는 3대까지, 행시 합격하면 당대는 먹고 산다’고 했다. 판사든 검사든 전관예우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만연했다. 변호사는 구름 위에서 그들만의 세상에 있었다. 논란도 있었지만 어떻든 변호사의 대중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적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인 것은 법조인도 마찬가지다. 굶주린 변호사는 배고픈 사자보다 더 무섭다는 말 그대로다. 변호사 천국인 미국에서는 교통사고라도 나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게 구급차도, 경찰도 아닌 변호사라는 냉소적인 말이 있지 않나.로스쿨 정착으로 한국도 벌써 변호사 3만 명 시대에 들어섰다. 법 전문가는 확 늘었는데 법률서비스의 보편화, 서민에 다가서는 변호사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법치주의 성숙, 준법의식 고양, 법률자문시장 선진화는 또 얼마나 이뤄졌는지 실감이 안 난다. 확실한 것은 ‘생계형 변호사’가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치솟는 로펌 빌딩, 커지는 송무 시장, 기업자문 시장 같은 외형 성장보다 대폭 늘어난 율사들이 법 문화와 준법의식 고취에 얼마나 제대로 기여했느냐가 관건인 것이다.늘어난 법률 전문가들이 국회까지 장악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61명, 역대 최고다. 단일 직업군으로는 단연 1위다. 사법부를 넘어 입법부 권력까지 쥔 것이다. 직능별 안배·균형이 무너졌다. 미국 의
올해 초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이 수시로 대통령 관저를 드나들다 뒷말이 나온 적이 있다. 직속상관에게 알리지 않고 직접 보고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한다. 상관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엄중 경고했다. 다른 비서관은 이번 총선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공식 정무라인 보고서와 별개로 작성해 올렸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최근 일부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도마에 올랐다. 비서관은 공무원 직급상 1급(차관보급)이다. 장관급인 실장과 차관급인 수석 아래다. 그런데 일부 비서관이 공공연하게 실장이나 수석과 다른 의견을 내놓는 일이 허다하다. 수석이나 실장을 ‘패싱’하고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비서관도 있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속상관인 수석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이도 있다. 본인 업무도 아닌 일에 관여한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대통령실 직원들은 이들을 ‘비공식 라인’으로 부른다. 김건희 여사와 가깝거나 김 여사와 과거 인연이 있다는 공통점을 들어 ‘여사 라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비서실장도 모르는 인사설지난 17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국무총리 및 비서실장으로 유력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를 둘러싼 혼선도 이들 비공식 라인 비서관으로부터 시작됐다. 대통령실 인사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이관섭 비서실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전화한 참모들에게 “말이 되나.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사를 하실 리가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 명의로 두 사람에 대한 인선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지했다. 인선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던 기존 관례를 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