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국제수지 적자를 줄여나갈 것인가.

"내년 경상적자를 올해의 절반수준으로 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문제는 더욱 긴박한 현안과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다.

올해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200억달러안팎에 달하고, 이에따라 외채규모가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는 국면이고 보면 국제수지방어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대통령이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는 것도 당연하고, 각부처가 이 문제에
매달리는 것도 옳다.

내년도 경제군특계획의 초점이 여상적자축소에 맞춰져야 한다는데도
이논이 있을 수 없다.

또 그 누구도 국제수지개선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관료들이 일을 처리하는 관행을 감안할 때 자칫 이 문제가
부작용을 부를 소지도 없지않다고 보기때문에 걱정스러운 느낌을 갖는다.

경상적자를 줄이는 것은 좋지만, 경제운용계획을 이에 치우쳐 너무
경직되게 짠다면 성장과 물가에 더 큰 주름살을 결과하지 않을가 하는게
우리들이 갖는 "기우"다.

우리는 "내년 경상적자를 올해의 절반으로 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정책의 의지와 방향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절반이라는 숫자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는 각부처가 책임과 의지를 갖고 대책을 세우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청와대관계자들의 설명과도 이어지는 것이다.

국내주요연구기관들은 내년 경상수지적자규모가 132억~7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마디로 올해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여건아래서 지나치게 "절반"에 연연하다보면 부작용이 빚어질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선거의 해인 내년은 과거 선거가 있었던 해의 경험에 비추어
경제운용에서 정치논리가 강하게 작용할 공산이 없지않다.

경상적자확대와 외채증가는 집권당으로서는 다른 어떤 것 보다도
더 아프게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치우친
시책에 우선 눈길이 갈수도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그런 시책의 한계는 너무도 분명하다.

직접적인 수입억제시책은 즉각적인 통상마차를 부를게 명확하고, 우리
산업구조에 비추어 효과도 미지수다.

원화절하 또한 명암을 함께 수반하는 성질으 것이기 때문에 역시 한계가
있다.

무역외수지개선은 해결해야할 주요한 과제지만 마땅한 방법이 쉽지않다.

현재의 수출부진과 이에따른 국제수지 문제가 구조적인 요인의 결과적
산물이라고 본다면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자명해진다.

단기적 즉흥적 대응은 금물이다.

성장 물가 국제수지등 국민경제의 3변중 올해는 국제수지 쪽이 특히 나쁜
모양을 나타냈지만, 내년에는 성장과 물가도 못지않게 우려할 만하다는게
우리 인식이다.

대기업의 감원사태등을 감안할때 고용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고,
미루어둔 공공요금과 그동안 원절하효과가 겹쳐 물가불안도 가중될 전망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균형감, 그것이 내년 경제운용의 기본이 돼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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