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석유 가스등 에너지요금이 내년초 한꺼번에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1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쟁력 10% 올리기"
에서 제기된 에너지 요금 인상방식과 관련, "한꺼번에 올리는 방안을 신중
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에너지 요금을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는 기술적으로 작업을 더
해봐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12월말 이전에 인상안을 만들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에 휘발유의 특별소비세를 20%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한 상태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유와 등유에 리터당 8원의 특별소비세와 교통세가
추가될 예정으로 있다.

또 전기료의 경우 한국전력의 적정투자이윤율 기준인 9-10%보다 낮은
6.8% 인상에 그치고 있어 연말에는 10%이상의 전기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고 인상율을 검토해 오고 있다.

이와함께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도 지난해 8월 인상이후
지금껏 오르지 않아 20%이상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에너지요금 인상문제는 "경쟁력 10%올리기"의 하나로 단계적 인상안이
거론돼 왔으나 한꺼번에 올리는 방안이 언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박장관의 이날 발언은 <>에너지요금이 과소비 감소차원에서 인상되고
<>심리적 영향으로 "일제 인상"의 소비절감 효과가 크며 <>물가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시기라는 점등을 감안할 때 더욱 설득력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눈길을 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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