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방화에 따른 대규모의 해외자본 유입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공채 발행 및 예산의 수시배정 제도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조절 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19일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활성화 과제"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우리 경제는 대규모의 자본
유입에 따른 원화가치의 절상과 물가상승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과거의 재정정책은 경기변화와는 무관하게 소극적으로
운용,경기 안정화에 실패했다고 분석하고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경기조절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예산.회계 제도의
정비 <>국공채 발행 <><>공공 관리기금의 종합적 관리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예산.회계 제도의 정비를 통해 예산의 연내 지출을 경기변화에 따라
차년도로 이월시키는 "명시이월 제도" 및 분기별 배정 외에"수시배정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단기적 재정조절 수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해외부문에 의한 통화교란에 대비,수급 조절용 단기성 재정
증권및 소액 투자자에게 적합한 저축성 국공채 발행 등으로 경기 안정화를
유도하는 한편 경기변동에 따라 공공관리 기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시중
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재정융자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
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